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부산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4. 7.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금융위원회에 해임요구 상당 통보 건의 명 “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정직 상당 명 ( ) 1

직원 등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상당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명

(

(

)

)

7

3

◦ 견책 명 감봉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1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176 ,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은행 前 은행장 甲甲 등 임직원은

월로 예정되어 있된 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2016.1 BNK

목적으로 前 금융지주 회장 甲甲 부산은행장 겸임 의 지시하에

BNK ( )

경 금융지주 유상증자 단장

2015.12.11. BNK 금융지주 TFT( : BNK

前 부사장 甲乙 에서 마련한 시세조종계획 ｢주가부양방안｣ 에 기초

) ( )

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은행의 개 거래업체에 금융지주 14 BNK

주식 매수를 권유함에 따라

∼ 기간 중 동 거래처들이 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는

2016.1.7. 1.8. AJ

방식으로 고가매수주문 회 주 물량소진주문 회 42 (718,773 ), 72

주 종가관여주문 회

(1,118,411 ), 주 등 총 회에 걸친 1 (59,725 ) 115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 173

하도록 함으로써 동 기간 중 금융지주 주가를 원 BNK 8,000

최저가 에서 원

(2016.1.7. 최고가 까지 상승시키는 등

) 8,330 (2016.1.8.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 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부산은행 임원별

1) 2015.12

거래처 할당

금융지주는

BNK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

2015.11.17. 7,420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경 前 금융지주 회장 甲甲 부산은행장 겸임 은 그룹

2015.12.11. BNK ( )

경영관리협의회 계열사 사장단 회의 에서 거래처를 활용하여 주가

( )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

경 금융지주 유상증자 에서 거래처를 활용하는

2015.12.11. BNK TFT

방식의 시세조종계획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마련하였고 ,

前 금융지주 회장 甲甲 부산은행장 겸임 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BNK ( )

월 초순경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은 ｢주가부양

2015.12 BNK

방안｣에 따른 시세조종계획 ｢주가부양방안｣ 을 실행할 ( Plan C)

목적으로 부산은행 부로부터 여신잔액 억원 이상 차주 거래처 I 100 ( )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한 후 ,

금융지주 층 회의실로 부산은행 주요 임원

2015.12.21. BNK 20

7∼ 명을 소집하였고

8 ,

이중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前 부행장 甲戊 前 본부장 , , B

甲己 등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할당하면서 가급적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인 ∼ 거래일 기간 중 금융 2016.1.6. 1.8. (3 ) BNK

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산은행 ,

본점에서 근무하지 않아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前 본부장 C

乙戊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거래처를 할당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음

동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 등 임원 명은 4

할당받은 개 거래처에 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는바

7 BNK ,

①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월 중순경 회장 乙己을 2015.12 AL

방문하여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부탁함으로써 BNK 2016.1.8.

을 통해 乙己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회

AJ 주 가 제출 1 (30,000 )

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4.4 BNK

② 前 부행장 甲戊는 월 중하순경 회장 乙庚 및 상무 2015.12 AM

乙辛 회장 乙壬 및 상무 乙癸

, AN 회장 丙甲에게 , AO

유선으로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BNK

∼ 기간 중 을 통해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016.1.7. 1.8. AJ AM

회 12주 물량소진주문 회

(108,954 주 등 총 회의

), 9 (78,531 ) 21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13.7 BNK

주식이 매수되었고 ,

∼ 기간 중 을 통해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016.1.7. 1.8. AJ AN

4 회 주 물량소진주문 회

(90,000 ), 주 등 총 회의 11 (258,000 ) 15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32.2 BNK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

을 통해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회 주 가

2016.1.8. AJ AO 2 (75,814 )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5.0 BNK

③ 前 본부장 乙戊는

C 월 중하순경 회장 丙乙 및2015.12 AP

AQ 사장 丙丙에게 유선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금융 BNK

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을 통해 丙乙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회 주 가

2016.1.8. AJ 1 (70,000 )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5.8 BNK ,

∼ 기간 중 을 통해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016.1.7. 1.8. AJ AQ

4 회 주 물량소진주문 회

(32,599 ), 주 등 총 회의 10 (176,573 ) 14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30.6 BNK

주식이 매수되었음

④ 前 본부장 甲己는

B 월초 회장 丙丁을 방문하여 2016.1 AR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을 통해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회

2016.1.8. AJ AR 주 7 (234,200 )

및 물량소진주문 회 주 등 총 회의 시세조종성

15 (129,784 ) 22

주문이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29.5 BNK

매수되었음

월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부산은행 거래처

2) 2016.1

동원 지시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이 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신규 BNK

선임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 후임 된 직후인

(BNK ) 2016.1.4.

부산은행 신임 영업본부장들이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을 BNK

신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부산은행 前 수석부행장 甲丁은 신임

( )

영업본부장들에게 부산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금융지주 BN K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하였는바 ,

동 지시에 따라 前 본부장 甲庚 및 前 본부장 乙乙은 산하

B D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거래처에 금융지주 BNK

주식을 매수 권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

① 前 본부장 甲庚이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으로부터

B BNK

지시를 받은 당일인 前 지점장 乙甲 및 前 지점장

2016.1.4. E F

甲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금융지주 유상증자와 BN K

관련하여 거래처 중에 주식매수를 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자 ,

㉮ 前 지점장 乙甲은E ∼ 경 회장 甲辛 및 2016.1.5. 1.6. AB AC

회장 甲壬을 만나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BNK

을 통해 甲辛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회 주

2016.1.7. AJ 2 (74,520 ),

甲壬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회 주 가 제출되어 각각 1 (48,500 )

억원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4.8 , 3.9 BNK ,

㉯ 前 지점장 甲癸는

F 경 회장 丙戊에게 전화하여 2016.1.4. AD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을 통해 명의로 종가관여주문 회 주 가

2016.1.8. AJ AD 1 (59,725 )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5.0 BNK

② 前 본부장 乙乙이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丁의 지시를

D BNK

받은 익일인 지점장 乙丙에게 전화하여 甲丁

2016.1.5. G “

부사장이 증자 때문에 거래처 등을 통해서 주식매수 권유를 하라고 하는데 지점에는 거래처가 별로 없겠지만 주식을

, G

매수할 만한 거래처를 좀 알아봐 달라 는 지시를 하자 ”

前 지점장 乙丙은

G 경 丙己 회장을 만나 2016.1.6. AE BNK

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함으로써

을 통해 명의로 물량소진주문 회

2016.1.8. AJ 주가 AE 6 (40,000 )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5.0 BNK

3) 부산은행 본점 H부를 통한 AF 관계사 동원 지시

前 은행장 甲甲은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과정에서 AF

부산은행 본점 부로 하여금 금융지주 주식 매수에

H BNK AF

관계사를 동원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바 ,

부산은행 前 본점 부 부장 丙庚 등 직원 명은 동 지시를

H 3

추종하여 관계사가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F BNK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주식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을 취급,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음

① 前 본점 부 丙庚 부장은

H 부산은행이 2015.12.31. AG(AF

관계사 에 취급한 신용대출 억원 중 일부 금액을 재원으로

) 300

및 이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직접적

AH AI BNK

으로 관여하였고 前 본점 부 부부장 丙壬은 동 거래처 , H

명의의 금융지주 주식매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BNK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는 바

의 경우

AH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2016.1.7. AG

억원 을 재원으로

(50 ) ∼ 기간 중 을 통해 2016.1.7. 1.8. AJ AH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회 주 물량소진주문 회 10 (110,000 ), 1

주 등 총 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억원

(10,000 ) 11 9.7

상당의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으며

BNK ,

의 경우

AI 대출금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2015.12.31. AG

억원 을 재원으로

(23 ) 을 통해 명의로 고가 2016.1.8. AJ AI

매수주문 회 주 물량소진주문 회 2 주 등

(20,000 ), 15 (207,209 )

총 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되어 억원 상당의

17 19.9

금융지주 주식이 매수되었음

BNK

◯ 또한 前 본점 부 丙庚 부장 및 丙癸 부부장은

2 , H 2016.1.8.

대표 乙丁에게 금융지주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

AK BNK

으로 신용대출 억원을 취급하였고 3 ,

乙丁이 동 대출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마지막 날인 을 통해 물량소진주문 회 주 를

2016.1.8. AJ 1 (42,500 )

제출하여 금융지주 주식 억원 상당을 매수하는 과정

BNK 3.4

에서 주식매수 자금원 은닉 매수주문 지시 등에 직접적으로 ,

관여하였으며

본점 부 부부장 丙癸은 동 주식매수 및 자금원 은닉 과정 H

에서 실무적인 조력행위를 담당하였음

㈏ 시세조종계획 문건 작성 관여

□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176 ,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J 부 소속 부장대우 丁甲은 ∼ 기간 중

2015.10.26. 2016.1.25.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 에 파견 발령을 받아 동 에서 팀원

TFT TFT

으로서 실무작업을 담당하면서 ,

월 하순경부터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의 지시로

2015.11 BNK

TFT 에서 부산은행 등 자회사 거래처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하던 중 동인이 거래처를 활용한 ,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여타 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동 방안의 작성이 중단되는 등 TFT

거래처를 활용한 주식매수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월초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2015.12

고조되어 금융지주 前 부사장 甲乙이 ｢주가부양방안｣ 재작성을 BNK

지시하자 동 지시를 추종하여 ｢주가부양방안｣을 완성하였고 ,

경 동 ｢주가부양방안｣이 前 은행장 甲甲 금융지주

2015.12.11. (BNK

회장 겸임 에게 최종 보고되어 동 방안에 따른 부산은행 거래처를 )

활용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