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8-28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신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8. 28.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가)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및 내규 ｢부동산PF대출 취급 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旣 취급한 PF대출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당초 승인내용보다 대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신저축은행(이하 ‘회사’)은 2017.8월부터 2024.3.19.까지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旣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조건을 변경하였고, 2024.3.20.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및 내규와 상이하게 모든 PF대출 조건변경 승인 권한을

여신심사위원회에 위임하고 위험관리위원회는 사후보고만 받도록 관련 절차를 변경･운영하는 등 검사착수일 현재(2025.3.4.)까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旣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조건 변경에 대해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으며, 旣 취급한

PF대출 중요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승인내용보다 대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PF대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검사착수일 현재(2025.3.4.) 실행중인 PF대출 77건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83건의

조건변경이 있었으며, 이 중 106건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 득하였고 나머지 77건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후 위험관리위원회에 사후보고하였으며, 동 조건변경에는 자기자본 투입유보, 금리인하·이자유예, 채권보전 방법 변경, 시공사 및 사업장 설계 변경 등 당초 PF대출 승인내용보다 대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대출조건이 당초 승인내용보다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운영하는 등 PF대출 조건변경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작성시 위원회 경과요령, 각 이사들의 발언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부실 PF대출 채권 정리 강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별표1･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PF대출 관련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으로 판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또는 상각, 경･공매를 진행하여야 하며, 유찰된 경우 유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공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4.12말 기준 회사의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총

22개(1,070억원)로, 검사착수일 현재(2025.3.4.) 부실우려 사업장 중 대주단 이견으로 재공매가 지연되는 사업장(1개, ㈜A)이 확인되었고, 유의등급 사업장 중 정상이자 납부사실만을 근거로 재구조화, 자율매각 계획 없이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1개, ㈜B)이 확인되는 등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수분양자 존재 등 특이사항이 없는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경·공매를 실시하고, 연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구조화 계획 등을 마련하는 등 부실 우려가 높은 PF대출을 신속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토지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회사는 토지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신용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2024.12말 현재 토지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토지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 감축계획 수립,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의 계획안 마련 등 토지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 에서 이사회 개최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7번의 이사회 개최시 개최일 1일전에 회의 내용을 제공하여 각 이사가 회의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의 출석여부 및 결의 내용만을 기재하고 세부적인 심사 등의 경과요령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23.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2023.10월 이사회

결정으로 20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음에도,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단순히 배당내용 및 출석이사 찬성여부만 기록하고 이사들의 발언, 경과 요령은 기재하지 않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

및 관련 사전자료 제공 절차를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및 이사들의 충실의무 이행 등을 위해 의사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완전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3) 유가증권 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개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유가증권투자규정｣제7조, 제49조의2는 비적격

투자대상에 대한 예외적 투자 및 손절매 유예 승인 등 투자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2024.4.18.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24년말 기준 약 258억원) 이하인 유가증권에 대해 예외적 취득 및 손절매 유예 승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투자금액의 과도한 한도설정으로 인해 검사착수일 현재(2025.3.4.)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중 자기자본 10%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는바, 이는 사실상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중요사항을 투자심의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형해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투자심의위원회(하부위원회)에 위임되는 투자대상 자산범위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재설정하시길 바랍니다.

(4)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통제 강화

내규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2조(카드의 사용범위)에 의하면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지출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주말 등에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건의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미흡등 내부통제 규정(법인카드 사용 관련 기준 및 사후 검증 절차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내규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인카드 관리부서

외에 감사담당 부서에서 법인카드 관리실태 및 사용내역 등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5)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미흡

(가) 순환근무 예외 허용 절차 미준수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저축은행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순환근무제 예외 허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에서 순환근무 예외 허용 사유를 명시하고 순환근무 예외 적용 시 경영지원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순환근무 대상자 중 순환근무 예외 적용 임직원에 대하여 예외

허용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경영지원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회사는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대하여

순환근무 예외 적용 허용 시 예외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등 순환근무 예외 허용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감정평가사 지정 업무 직무분리 미흡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저축은행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기준을 관련 내규에 마련하고 직무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관련 내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분리 필수업무 예시로 여신심사 부문의 심사 업무와 감정평가사 지정 업무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직무분리가 필요한 필수 직무(고위험

업무 등)를 규정하면서 심사업무와 감정평가사 지정 업무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내규 ｢직제규정｣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은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업무를 심사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내규 ｢직제규정｣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에 심사부의 업무로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 업무와 감정평가사 지정 업무를 분리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분리를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여신 건전성 분류 프로세스 개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차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여신 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근거를 유지·기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전산을 통해 1차 분류된 내역을 바탕으로 2차 수기분류(엑셀파일 등)하는

과정에서 ①2024.12말 결산시 시스템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폐업중인 차주를

‘요주의’로 오분류하거나, ②차주의 부실징후를 보이는 차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부당 분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수기 분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건전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하거나,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없어 향후에도 오분류, 부당 분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수기로 자산건전성을 조정하여 시스템상 분류와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 변경 사유·근거를 명시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주의 최신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청약 철회 처리 프로세스 개선

저축은행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2025.3.4.) 업무수행의 적법성 점검,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 등 청약철회 관련 안내·업무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대출계약 청약철회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대출계약철회권과 관련된 안내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출계약철회 신청 취소시 통화내역 등 별도 증빙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