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3-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경기 한국투자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4. 3.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부과(24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

직원 견책 1명, 조치생략 2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22 2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기준 결산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차주 또는 실차주 에게 부실

2022.12.31. ( )

징후가 발생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로 분류하여야 하는 건의 대출을 정상 ’ ‘ 15 ‘ ’

으로 자산건전성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4,275 ,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11 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조 내지 제 조 36 38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 조 34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25 6 28 2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25 28

(3)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 37 5

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소속 前 주임 甲은

A 기간 중 기업여신 차주인

2022.4.20. ~ 2022.12.14.

㈜ 등 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B 10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 출금 하거나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에 대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백만원의 고객자금을 1,541

횡령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37 5

⑷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채에

｢ 22 2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 유동성비율 을 분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 ) 100 100

하는데도 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2022.9 로 의무 유지비율 에 92.6% (100%) 7.4%p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11 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40 4

나.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 18 2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차주 乙 개인사업자 에게 乙 소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을

2022.3.14. ( )

담보로 하여 그의 배우자 丙 개인사업자 명의로 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 ) 15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 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