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3-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캐피탈 ㈜

2. 제재조치일 : 2024. 3.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0백만원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캐피탈㈜는 2022.2.11. ~ 5.18. 기간 중 신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

(88 건)에 대하여 잔존가액(3,265백만원)을 차감 하지 않고 대출원금(7,273백만원)을 등록

*

하였음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실무해설｣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22.8.17.) 등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 등록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 2022.5.18. 모든 자동차 운용리스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등록하였음

<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