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슈코아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3-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지급)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수수료 0.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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