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3-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울산)중앙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4.3.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억원 1

직 원등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1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18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에는 해당 해제 ,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해 다시 등록할 수 있음에도 ,

( 울산 중앙농업협동조합은

)

① ～ 기간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등 채무자

20xx.xx.xx. 20xx.xx.xx.

xx 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

xx 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였고 ,

② ～

20xx.xx.xx.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으로 한국신용 20xx.xx.xx.

정보원에 의해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던 ◆◆◆ 등 채무자 명에 대해 해당 신용회복지원 x

확정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았는데도 연체정보 건을 다시 등록한 사실이 있음 x

<관련법규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8 1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5 1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3. 17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 조 제 조 및 제 조

4. 8 ,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