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3-2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엘비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4.3.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 경고 과태료 백만원

, 62.4

임 원 해임요구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명

1 ,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 및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7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 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5

하는데도 ,

엘비자산운용 이하 회사 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을 통보

㈜( ‘ ’) · ( 3 )

받은 을 임원으로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2018.3.20.) 甲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에게 전 직장인 로부터 징계내역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

甲 A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기발급받아 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 2017.2.2. 甲

징계내역 확인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을 임원으로 甲

재선임 한 사실이 있음

(2019.3.27.)

또한 의 임원 선임 ,시에도甲 에 발급받은 징계내역 확인서를

3 (2022.3.31.) 2017.2.2.

통해 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

甲

(2)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 7

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7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임원 의 재선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이

2019.3.28. 甲 甲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누락하고 甲

과거 제재 여부 심사 항목의 심사 결과를 해당사항 없음 으로 거짓 보고 ‘ ’

한 사실이 있음

(2019.3.29.)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5 1 , 7 1 2 , 34

제항 제 조제항 제 조제항 제호및제의호

1 , 35 1 , 43 2 , 1 1 2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별표

7 2 , 34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