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지인슈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보험업법"]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1)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98 ( ) 1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지인슈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등록취소"] ["보험업법"] (1)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97 ( ) 1 7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 터 자필…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 ‘ ’) 98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
상호저축은행중앙회 IT·핀테크전략국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 가. 문책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비상대책 등의 수립 운용의무 위반 ① 재해복구센터 미구축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에 의하면 21 2 , 7 , 23 8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 , 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및 통보유예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4 2 , 은행은 법원 또는 국세청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 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 날 로부터 일 이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주) 자산운용검사국 ["기관경고", "과태료", "직무정지", "주의"] []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업무상 횡령 □ 형법 제 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면 356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옵티머스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은 ~ 기간 중 이 2013.2.4.…
신한은행 일반은행검사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자율처리필요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5 2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
국민은행 일반은행검사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자율처리필요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5 2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