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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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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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기쁨가득(개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8. 12. 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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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限), 과태료 (140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쁨가득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6.1.1~2016.10.22. 기간 중 엠지손해보험㈜의 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 596.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舊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 총 6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