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정보기술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모아정보기술

2. 제재조치일 : 2018. 12. 12.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만원 (1,500 )

임 원 주의적 경고 명 주의 명 1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제 항 및

23 1 1 , 13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39

무기명식 만원 기명식 만원으로 제한해야 하는데도

50 , 200 ,

㈜모아정보기술은 포인트 충전 방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 을 발행· (OO )

관리하면서 발행권면 최고한도 기준을 제한 없이 허용하여 이용자가 OOOO.OO.OO.~

기간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할 수 OOOO.O.OO.

있도록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제 호 23 1 1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제 항 13 1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