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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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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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12. 1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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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과태료 28백만원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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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미이행

□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및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9억원)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 엠지손해보험㈜은 2017.6.3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와 여신거래 약정(7억원)을 체결하였으나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총 5회에 걸쳐 대출(3.7억원)을 실행하였음에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 등 총 3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항 및 제4항 -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의4호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