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8. 12.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원 (10,000,000 )

▪직원 명 퇴직자 명 포함 제재면제 과태료 부과

(33 , 2 ) : ,

직원 총 원 ( 82,000,000 )

▪직원 명 주의 (6 ) :

4. 제재대상사실

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및 통보유예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4 2 ,

은행은 법원 또는 국세청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 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

날 로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에게

) 10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 1 -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산의 미비로 각 영업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기간 중 ○○지점 등 개 영업점 명 에서

2015.1.1.~2018.5.11. 37 (39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미통보 건 또는 지연통보 건 하거나 (5 ) (31 ) ,

통보유예기간 중 통보 건 함으로써 총 건의 통보 또는 통보

(7 ) 43

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1. 4 2, 5 2,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별표 과태료의

2. 13 , [ ]

부과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1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