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8. 12.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문책사항 건 과태료 만원 기관주의

1 , (3,000 ),

직 원 견책 명 주의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수준 명

1 , 1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비상대책 등의 수립 운용의무 위반

① 재해복구센터 미구축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에 의하면

21 2 , 7 , 23 8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 ,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차세대시스템 개시 시점부터 계정계 대외계 업무 등 핵심업무에 대하여 주전산센터 마비 시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운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유지 관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21 2 , 7 , 23 3 9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복구목표 시간을 시간 이내로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3 , · ·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매년 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1 ,

업무별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핵심업무를 선정하였고 ,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매년 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여 최신 1

상태로 유지 관리하지 않았음

㈏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제 호에

21 2 7 , 15 1 5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

, ,

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 ,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내부 업무용 단말기 대 에서 특정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망분리 적용

(O )

예외를 적용하여 외부통신망 접속을 허용하면서도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 , ,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이하 단말기 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의 연결

( “IT ”)

구간을 방화벽 등 네트워크 장비로 차단하지 아니하여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유입 경로가 존재하는 등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았음 IT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

7 , 15 1 5 , 23 3 ,

제항및제항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