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1

4.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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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 )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2012.3.27. (2010.8.25. )

필요한 서류를 첨부 ․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

하였음

*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실지명의 확인 이전에 신규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경과한 후 사망자임을 알게 되었음

(나 △△지점에서는

)

기간중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개를

2006.1.18. ~ 2006.12.23. (2001.1.5. ) 3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사망 사실이 기재 되어 있는 쪽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호적등본 등

( 다 △△△△지점에서는

)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2011.9.2. ○○○

사망 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2009.11.9.) ,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지점에서는

)

2013.4.29.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적성

○○○(2012.2.28. )

검사기간 만료일 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

(2010.1.7.)

증표로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마 △△△△△△지점에서는

)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2008.2.22. ○○○

사망 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2005.5.9.) ,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바 △△△△△지점에서는

)

사망 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2010.7.30. ○○○(2010.7.8. )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

*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음

(사 △△지점에서는

)

2006.7.6.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2005.2.25. )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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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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