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1

4.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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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가 △△△지점에서는

)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2010.7.30. ~ 2010.12.9.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 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2010.6.4.) ,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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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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