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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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2. 조치일 : 2018. 12. 14.

3. 조치내용

대상 제재 내용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조치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합당한 주의로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사망자(사망일: 2016.⃝.⃝.) 명의로 2016.◇.◇.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제54조

나. 주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금융회사 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 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7.◈.◈. 기간중 2천만원 이상 선불카드 건을 판매하면서 금융 2016.

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