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등록취소"] ["보험업법"]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 기간 중 2017.1. 2017.9. 보험계약자 ●●● 등 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만원 보험계약 건 을 30 502 ( 40 )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검사국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 2014.6.13. 2016.1…
한국펀드투자자문 주식회사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주의적경고", "주의"] [] 가.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 “ ”) 417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 자 배정 유상증자를 3 추진하기 위해 억원의 자본감소 억…
한국씨티은행 일반은행검사국 [] [] 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법 제 조 제 조의 및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14 , 14 2 14 5 제 조의 및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6 7 6 8 ,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100 10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
우리은행 일반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5 2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검사국 ["과태료"]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 2015.1.14.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