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2-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스마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2. 1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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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태료 부과(38.4백만원)

임원 |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직원 | ◦ 주의(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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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10.24.)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관리부 등 소속 임직원 23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으며

② 2013.7.1.～2016.10.20. 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 66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5일(최대 327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7.1.～2016.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