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3-0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3.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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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과태료 30백만원

임 원 |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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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미래에셋생명은 2016.12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실시하면서, 2018.6월말까지 내부 OOOO에서 외부 인터넷망에 위치한 O개 외부 사이트와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고

◦ 2014.12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실시하면서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인 OOO서버 등 OO대에서 외부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서버 OO대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으며

◦ 2017. 7. 6. 망분리 적용을 예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방안’ 중에서 ‘PC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1.「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51조

2.「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