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2-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2. 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과태료 8백만원

임 원 |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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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고,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DB손해보험㈜는 2015.5.13.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18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 관련 법규 >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2항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3.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