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3-1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고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3. 14.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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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내 용

기 관 | ◦ 과태료 부과(24백만원) ◦ 기관주의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직 원 | ◦주의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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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4.5.23.∼2016.5.25. 기간 중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저축은행 VIP고객 선물 용도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로부터 △△(○○ 소유)에서 생산한 김치 총 ○억 ○백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시장가격(배추김치 ○만원, 알타리무김치 ○만원)보다 높은 가격(배추김치 ○만원, 알타리무김치 ○만원)으로 구매(수의계약)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억 ○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2 및 제24조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14.4.14.부터 2016.8.22.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25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2016.1.25.부터 2016.8.22.까지 퇴직한 임직원 21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99일 지연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52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제38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등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나. 주의사항

(1)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2015.7.1.∼2015.12.31. 기간 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및 ㈜○○에게 각각 지급한 저축은행 본점 사용 임차료 ○○백만원,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와인(wine) 구입대금 ○○백만원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