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펀드투자자문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3-0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한국펀드투자자문㈜

:

2. 제재조치일 : 2019. 3.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부과 12

임원 주의적경고 명 1

4.제재대상사실

가.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 “ ”) 417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 자 배정 유상증자를 3

추진하기 위해 억원의 자본감소 억원→ 억원 를 실시

2018.10.12. 5 (7 2 )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417 1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370 1

나. 유상증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증자에 관한 결정이

33 ,

있은 때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증자 결정 및 자본금이 2018.10.30. 2018.11.3.

억원에서 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

2 29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호

33 3 , 418 13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6 2 5 , 371 1 3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16 1 , 3-70 1 3

다.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3 ,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최대주주가 ▥▥▥▥▥▥▥▥에서 2018.11.3.

△△△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호 33 3 , 418 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 36 2 5 , 371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16 1 , 3-7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