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3-1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예가람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3. 14.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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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내 용

기 관 | ◦ 과태료 부과(2,640만원) ◦ 기관주의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2명) 직 원 | ◦주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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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4.4.24.∼2016.8.1. 기간 중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저축은행 VIP고객 선물 용도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로부터 △△(○○ 소유)에서 생산한 김치 총 ○억 ○○백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시장가격(배추김치 ○만원, 알타리무김치 ○만원)보다 높은 가격(배추김치 ○만원, 알타리무김치 ○만원)으로 구매(수의계약)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2 및 제24조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2016.9.7.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직원 18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 52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제38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물리저·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등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2014.2.2.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52조

2.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2015.9.11.개정 이전의것) 제17조, 38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