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와이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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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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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강원)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9. 1.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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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2명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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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1.1.14.～2017.7.27. 기간 중 ○○○ 등 4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가수익권 및 공장용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12건의 대출을 부당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나.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6.26.～2014.2.24.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등 7건(검사착수일 현재 전액상환)을 취급하면서 2014.2.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억 47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