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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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26 · 본문 언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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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16 · 본문 언급
…고 향후 초과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부감사 기능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안)｣ 제3조 등에 따르면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저축은행은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내부감사책임자는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상근감사위원 또는 내부감사책임자는 임원급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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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2-11 · 본문 언급
…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본PF 사업장 사후관리카드 작성 미흡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7조, 제21조, [별표1]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진행상황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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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9 · 본문 언급
…그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6)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에 의하면 旣 취급한 PF 대출 승인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보다 악화되는 경우 여신 심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규 ｢PF대출 취급규정｣에 의하면 모든 PF대출의 신규취급 뿐만 아니라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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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22 · 본문 언급
…임원 성과보상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채권 분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심사기준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 제98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이전에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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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22 · 본문 언급
…임원 성과보상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채권 분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심사기준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 제98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이전에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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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1-07 · 본문 언급
…준수하여야 한다 . 페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내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 경영진 및 준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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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0-28 · 본문 언급
…별로 분산투자 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 신용대출 여신심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 제38조 및 제98조의2 등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신용평가 결과 원칙적으로 우량등급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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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5-14 · 본문 언급
…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 차주 앞 PF 대출 잔액 통지 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고 예방대책 중 하나로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PF대출잔액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차주에게 PF대출 잔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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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2-24 · 본문 언급
…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실채권 정리업무 및 자산건전성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채권은 담보권의 실행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해야 하며, ｢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등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된 PF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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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20 · 본문 언급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PF성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상 호저축은행은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사업장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진행 상황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26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진행상황 등을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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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20 · 본문 언급
…여 내부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LGD를 신용원가 산정에 이용할 필요가 있음 (4)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유가증권투자규정｣ , 내규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별표 1 및 ｢ 투자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위험관리소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에서 투자 대상 유가증권의 선정 및 매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3.12.26.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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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19 · 본문 언급
…항 4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업무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채권은 담보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한 PF사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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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05 · 본문 언급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등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별표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 회사는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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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9-11 · 본문 언급
…직간의 직무 분장을 통해 여신 취급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심사조직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며, PF대출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별표1에 따라 영업조직과 사후관리 조직을 분리해야 하는데도 여신 영업조직이 영업과 심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PF대출도 모니터링, 사업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조직이 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영업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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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19 · 본문 언급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가.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⑴ 담보물 평가가치 위주의 여신취급 관행 개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담보물 평가가치에만 의존하여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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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6-05 · 본문 언급
…용 대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대출규정」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는 중·후순위 대출, 담보물 가치대비 고액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여신을 집중 취급 할 때 위험관리책임자의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앞으로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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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2-02 · 본문 언급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등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별표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PF대출로 분류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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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2-26 · 본문 언급
…지속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담대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차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수료 수취 시 차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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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1-17 · 본문 언급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사업성평가 및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착공지연 등 사업성 저하의 잠재적 요인을 사업성 평가에 충분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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