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2-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22.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경영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총괄 기능 강화

페퍼저축은행(이하‘회사’)은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에서 저축은행의 경영 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2024년 말 총대출 목표를 2023년 말 대비 2.7% 증가한 3조 6,989억원 으로 설정한 2024년 경영계획을 의결하였으나, 회사는 대출 축소 정책 등으로 신규 대출취급을 중단하거나 정상채권을 매각하여 2024.6월말 총대출은 2조 8,33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33% 감소하였다.

회사가 당초 이사회에 부의한 총대출 목표 관련 경영계획이 경영진의 실제 경영방침과 괴리되어 있고, 경영계획 변경시에도 적절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경영계획에 대한 이사회 총괄 기능이 형식화되어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앞으로 경영진의 실제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경영계획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는 한편, 대출 목표치 변경 등 주요한 경영계획 변경시에는 이사회의 변경 승인을 받는 등 경영계획 수립·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총괄·감시 기능을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간 예산 수립․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회사는 연간 예산 수립·집행에 대한 기준 및 내규 등이 부재함에 따라 현업 부서의 연간 예산수요 취합,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한 예산 확정, 현업부서에 대한 예산 배정, 예산 범위내 지출 통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별로 대표이사의 전결을 근거로 경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 관련 경영관리가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비목별 연간 예산 사용액 및 소진비율 등이 집계되지 않고 수익 대비 지출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경비 지출이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앞으로 현업부서의 연간 예산수요 취합,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한 예산 확정, 현업부서에 대한 예산 배정, 예산 범위내 지출 통제 등을 포함한 예산 관련 내규를 마련·이행하여 예산 수립·집행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실적 및 자본관리계획에 연계한 배당정책 마련

회사는 이익배당에 대한 자체기준 없이 매년 차년도 배당예상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상 2023년 당기순이익은 742억원, 배당은 30억원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달리 영업악화로 인해 2023년 당기순손실(△1,072억원)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배당 지급시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되는 등 이익잉여금 내부유보 등을 통한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 이었음에도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2023.12.28. 중간배당(680억원)을 지급하고, 중간배당 등으로 인한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채권 매각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등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경영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중장기 영업실적 및 경영계획과 연계된 합리적인 배당정책 및 자본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이익의 내부유보·유상증자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본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4) 임원 성과평가 관련 구체적 평가 지표 마련

내규 ｢성과보상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의 성과평가는 회사의 장기성과·수익성·리스크 관리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수립한 목표 대비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성과보수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성과평가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1～5등급*, 저축은행의 가치 구현 정도에 따라 A～D 단계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평가 단위를 운영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관할조직에 대한 정성적 성과 목표를 사전에 결정·제시하지 않고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계량 평가지표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성과보상체계가 임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한편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 결과가 관대화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보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원 관할조직에 대한 정성적 성과 목표 및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계량 평가지표를 사전에 결정·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원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등 임원 성과보상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채권 분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심사기준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 제98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이전에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출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신규 발행 CP(기업어음) 매입 등에 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매입한 CP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대출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중앙회 표준규정 ｢유가증권투자규정｣의 투자대상 채권 기준(등급 A3 이상인 기업어음)을 준용하여 투자함으로써, 부실 징후기업에 대하여 117.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차주의 리스크특성,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여신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발행 CP 등 대출채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대출심사기준에 준하는 매입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여신 심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채권 리스크관리 강화

(가) 자산건전성 지표 관리

검사기준일(2024.6.30.) 현재 회사의 총여신은 2조 8,331억원이고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9.45%, 13.07%로 2022.12월말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리스크 현황만을 점검하는 등 2023.7월 ｢ 위기관리 업무 지침｣

에서 규정한 위기상황 발생 이전까지 건전성 악화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이 미흡하였으며,

2024.3월 및 2024.6월 자산건전성 지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당초 개선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경영지표 관리에 소홀하였다.

앞으로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대출금 비율 등 자산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검사기준일(2024.06.30.) 현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096억원(총여신의 28.6%)이며,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업권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고 2022.12월말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담보물 기준 평균 LTV는 취급 시점 대비 상승하였고, LTV 100% 초과 대출 및 후순위로 취급된 동 대출의 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차주상황 및 담보물 현황에 따른 채권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검사기준일(2024.06.30.) 현재 회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257억원(총여신의 7.9%)이며, 연체율은 업권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회사의 2024.6월말 사업성평가 결과 51개 사업장 중 16건(608억원)이 유의·부실우려에 해당하여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었으며, 양호·보통으로 분류된 35개 사업장(1,649억원) 중 17건(830억원)의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토지매입, 인허가, 공정 지연 등)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PF대출의 사업 진행 상황 및 소재지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실 사업장 매각 등 적절한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제고

내규 ｢대출금리산정 및 운영지침｣ 제5조 등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시 내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LGD(부도시 손실률)를 산출하고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 70%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신용 원가 산출 관련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등 내부데이터를 통한 LGD 자체 산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LGD를 70%로 적용하였다.

앞으로 타사의 LGD 산출 및 적용 사례를 조사하는 등 LGD 자체 산출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신용원가 산정에 이용하여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8) 판관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회사는 2023년도 1,0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24년 상반기 누적 순손실이 667억원으로 전년 동기(당기순손실 429억원) 대비 55.4%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회사의 주된 수익성 악화 요인은 대출채권 건전성 악화에 따른 큰 폭의 대손 상각비 증가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을 크게 축소한 데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이다.

또한, 회사는 내규 ｢출장 및 여비준칙｣에서 임원 숙박료에 대하여 실비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내규 ｢복지준칙｣ 에서 규정한 입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부적절하게 사택을 제공하는 등 경비를 불합리하게 지출한 결과, 검사 기준일(2024.06.30.) 현재 총자산경비율이 1.99%로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대출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이자수익 확대 및 대손상각비 감축 등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비 및 복지 관련 비용 집행 등을 통제 하기 위해 적절한 한도를 부여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9) 경영공시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통일공시항목 중 대주주 및 임원과의 계약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 통일경영공시기준 각주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은 기재하지 않는 등 경영공시 항목을 미흡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공시 자료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0) 퇴직연금 관련 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24.6.30.) 현재 회사의 총수신(2조 8,457억원) 대비 퇴직연금(9,555억원) 비중이 33.6%이며, 2024.9.6. 이후 회사의 신용등급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 상품의 신규 취급 및 재예치가 불가하며,

향후 퇴직연금 만기액 상환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수신 조달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퇴직연금을 통한 조달 감소분을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회전식 정기예금 위주로 조달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예금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수신구조이다.

앞으로 퇴직연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중단됨에 따른 구체적인 수신 조달 대응 계획을 부서·상품별로 수립하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여 자금조달 리스크를 관리하고, 퇴직연금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신 만기구조, 중도해지율 및 채널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1)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내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하면 접대비 1회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한도초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동일 임원이 2022.9.20. 및 2023.7.13. 2차례에 걸쳐 1회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는데도 상급자의 한도 초과 승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또한, 임원 2명이 2022.5.2.～2024.7.28. 기간 중 휴가기간, 주말 및 공휴일 중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당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종료일까지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앞으로 내규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카드의 접대비 1회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관련 승인 절차를 엄정 하게 운영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등 지출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법인카드 관리부서 외에 감사당당부서도 법인카드 관리 실태 및 사용내역 등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위험관리기준 등 내규 개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위험

관리 전담조직의 구조 및 업무분장,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포함하는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내규 ｢위험관리기준｣의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조 및 업무분장,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사항에서 조직·내부통제 체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험관리 업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고 동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과 위험관리 세부사항 관련 하위 내규*의 위임관계가

또한, ｢위험관리기준｣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등 규정체계도 불합리하다.

* 위험의 종류·인식·측정·관리 등 : 내규 「통합리스크 측정 및 관리지침」

위험 수준의 설정 등 : 내규 「자원배분 및 위험한도관리 준칙」

앞으로 위험관리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 구조, 업무분장,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위험관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위험관리 내규간 위임관계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규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