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국제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11. 1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사업성평가 및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착공지연 등 사업성 저하의 잠재적 요인을 사업성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PF대출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에 따르면 PF대출 사후 관리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PF대출 취급건 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배치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PF 대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23.7.3.) 현재 PF대출 영업을 담당하는 여신팀에서 PF대출 심사업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주간사가 실시한 현장점검으로 공정진행률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PF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고, 해당 조직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장별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에 따르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차주의 재무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됨에도 주로 담보물 감정평가액에 의존하여 대출을 승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심사에 차주의 재무상태 및 채무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기업신용대출 여신심사 강화

① 신용평가 기준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 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량등급 기업에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신용평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신용대출 심사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금리 산출근거 유지 필요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승인*한 기업신용대출의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 금리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록하지 않아,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여신금리를 산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 내규 ｢대출금리 산정지침｣ 상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은 대출은 대출금리

산정지침에서 정한 금리산정방식의 예외로 할 수 있음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 금리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금리산정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5)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검사착수일(2023.7.3.) 현재 리스크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신용·시장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기본방향 및 정책 결정 등을 심의하지 않고, 리스크 한도 설정 및 변경 등을 의결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체계가 미흡하므로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시장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리스크관리 기본방향 및 정책 결정사항 등을 심의하고, 리스크 한도 설정 및 변경사항 등을 의결하는 등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특별퇴직금 관련 규정 정비 필요

퇴임하는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에게 별도의 지급 근거 없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 근거 등을 명시한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특별퇴직금 지급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