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2-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웰컴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2.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실효성 확보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이사회 소집절차 개선

내규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구두로 통보할 수 있음에도

이사회 개최시 각 이사에 대한 서면통지 없이 유선으로 이사회 소집을 안내한 후

이사회 개최 당일 정식 개회前 각 이사들에게 안건을 사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함에 따라, 이사회 위원들이 부의안건에 대해 충실히 사전검토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사회 위원들이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 참고자료를 이사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이사회 의사록 관리 강화

내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의 결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정 및 논의 경과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이사의 역할 및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사회 의사록을 안건 내용, 결의 결과 위주로 축약 기재함에 따라 각 위원별

발언내용 및 논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각 위원별 발언내용

및 의견수렴 경과 등 논의내용을 충실히 기록‧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 강화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3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내 위원회별 구분없이 운영실적을 일괄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판단근거 없이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해 ”적정”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 평가 절차가 미비하므로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미분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준공이 완료된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하 ’미담대’)을

취급했으나 대출취급 이후에도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결과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바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콘도, 근린상가 등

미담대는 차주 또는 물상보증인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실화의 위험이 높고, 법적 절차에 의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담보물 가격하락에 의한 부실채권 발생 우려 등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미담대 취급시 차주 및 물상보증인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미래분양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며, 미분양 상태 지속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담대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차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수료 수취 시 차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는 바

앞으로 수수료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차주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 등 수수료 수취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르면 대체투자 관련 영업·사후관리·리스크

관리 담당 조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나

검사기준일(2023.3.31.) 현재 소수의 직원이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대체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체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익스포져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규·조직을 정비하고, 익스포져 한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등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개인신용등급만 반영하고

별도 재무·손익현황 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취급시 개인신용등급 외에도 사업 운영기간, 재무·

손익현황 등 사업성평가 항목을 심사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