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삼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1. 1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업무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채권은 담보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한 PF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매가 중단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재공매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PF사업장의 차주가 이자미납 등 자율협약 이행조건을 미이행하였음에도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자율협약 기간을 재연장한 사례가 있어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매가 유찰된 PF사업장에 대한 재공매 착수 등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고, 대주단 자율협약 등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실(예상)채권에 대한 정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투자전략회의에서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동 규정 제49조에 의하면 투자한 유가증권의 전일종가가 취득원가 대비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손절매해야 하며, 손절매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투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투자전략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보유중인 상장주식(단기매매증권)의 시가가 취득원가 대비 대폭 하락하였음에도 손절매 유예를 위한 승인 절차 없이 손절매를 유예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전략회의를 구성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손절매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내부유보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배당정책 마련

회사는 2022년 중 당기순이익(66억원)을 시현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42.2억원)이 발생하자, 당초 경영계획 등에서 계획하지 않은 현금배당(41.2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 당기순이익(13.1억원)이 당초 사업계획상 목표 당기순이익(57.1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등 2023년 경영실적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악화되어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2023년말 배당가능이익(7.4억원) 대부분에 대한 현금배당(7.4억원)을 결의하는 등 경영실적과 연계된 배당정책이 없어 대주주 등의 요구에 따라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장기 사업계획 및 경영실적과 연계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적정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4) 현금시재 접근통제 및 관리업무 강화

회사 내규 ｢금융사고예방규정｣ 및 ｢회계규정｣ 등에 따르면, 현금출납의 장소는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현금은 매일의 수급액과 잔액을 관계책임자 및 담당자가 확인하고, 장부상 잔액과 함께 출납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시재금고에 현금 및 제반서류를 동시에 보관하면서 서류인출을 요청 하는 자에게 시재금고를 임의로 개방하고, 현금시재 확인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 하고 있어, 현금시재와 관련한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현금시재는 제반서류와 분리하여 시재금고에 보관하고, 지정된 자 이외에는 시재금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매일 장부상 현금 잔액과 현금시재와 일치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책임자가 검증하는 등 현금시재에 대한 접근통제 및 시재 확인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마련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98조의2 등에 따르면, 대출금리 산정시에는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대출금리 구성 요소별 세부기준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내부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대출금리 구성요소인 부도시손실률 산정기준을 내규화하지 않고, 일률 적인 부도시손실률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금리결정위원회 심의 과정 에서 부도시손실률을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도시손실률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대출 금리 산정시 합리적인 부도시손실률을 적용하고, 금리결정위원회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