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6-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6.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대출규정」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는 중·후순위 대출, 담보물 가치대비 고액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여신을

집중 취급 할 때 위험관리책임자의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앞으로 여신 취급 비중이 고위험 중·후순위 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여신 영업전략을 조정하는 등,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잠재 부실위험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내부통제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여신 심사조직을 여신 영업조직과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여 여신 취급 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심사조직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칠 필 요가 있으며, PF대출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별표1에 따라 영업조직과 사후관리 조직을 분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여신 영업조직이 영업과 심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PF대출도 모니터링, 사업성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사후관리조직이 없어 사후관리 업무를 영업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 심사기능을 영업조직 및 사후관리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여신 취급의 적정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PF대출에 대 한 사후관리도 영업 이외의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장하는 등 조직운영상 내 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리 강화

내규 유가증권투자운용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이 자산을 운용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해당 저축은행과 그 특수관 계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및 운용실적 평가를 위하 여 벤치마크 선정기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하고 일별 운용내역 평가현황 및 운용실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3.6.30. 현재 보유 중인 2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투자 업자의 선정·해임 및 운용실적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선정기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실적을 벤치마크와 비교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용내역 평가현황 및 운용실적을 일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상상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및 운용실적 평가를 위하여 벤치마크 선정기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하는 등 내규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PF대출 등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별표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일반대출로의 예외적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PF대출을 일반대 출로 분류함에 따라 충당금이 충분하게 적립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PF대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