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1-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1.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정직 월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면직 상당 명

3 1 ,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 37 5 37 5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 , · , ,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은 차주 에게 대출 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

甲 (1) A 후 동 대출의

26.5 , (2021.9.15.)

등기 담당 법무사인 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금품 백만원 을

乙 21.4

1)

수수한 사실이 있다 .

1) 2021.11.15. 1.4백만원, 2021.11.18. 20백만원

차주 에게 대출 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

(2) B 익일

50 동 , (2021.2.25.) (2021.2.26.)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등의 계좌를 통하여 차주로부터 금품 백만원을 수수한

丙 10

사실이 있다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37 5

(2)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22 2, 11 7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

40 3 ,

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페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내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은 로부터 의 계좌로 억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아

丁 戊 己 대출 5 2021.2.26. PF

차주 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의 대표이사 에게 억원을 대여 하고 대여 B

1)

C 己 5

2)

,

당일 차주로부터 등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 억원을 상환받고 대여의 대가 천만원을

己 5 1

수취 한 사실이 있으며

3)

,

1) 2021.2.25.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 대출을 승인받은 차주

2) 己은 5억원을 입금받은 당일(2021.2.26.) 동 금액을 포함하여 총 27억원을 C의 명의로 B로 입금하였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입금된 27억원을 B이 추가 투입한 자기자금으로 간주하고 2021.2.26. B에 대하여 50억원의 대출을 실행

3) 己로부터 상환받은 5억원 및 戊로부터 수취한 1천만원 합계 5.1억원의 재원은 차주 B의 대출금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여한 억원은 차주 의 페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차주의

5 B

대출금 인출 조건 충족에 사용되었으며 은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 丁

己에게 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음에도 5

해당 사실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22 2 1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1 7 4 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제 항 제 호 2 , 40 3 1 1

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 조 제 항 51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조 8

나. 주의사항

(1) 여신 사후관리 소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

｢ 22 2, 11 7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40 2

심사 분석하고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에 대한

·

신용상태 등을 사후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은 甲 기간 중 에 대한 대출 억원 자금집행 과정에서

2021.10.13.~2022.1.12. A PF 26.5

차주가 제출한 자금집행 요청 증빙서류 심사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가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1)

,

백만원 중 백만원 상당이 용도 외 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2,650 ) 53

2)

1) D에 대한 자금집행 증빙서류상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기재,

②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도장이 상이

2) D에 골조비 등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126백만원 상당액 중 53백만원 상당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22 2 1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11 7 4 1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40 2 1 3

4. ｢부동산 대출취급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항

PF 17 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