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9-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9. 1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결의방식 개선 필요

｢정관｣ 제33조③에서는 이사회 결의방법에 대해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한 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내규 ｢ 이사회규정｣

제5조(의결)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가 전화, 전자메일, 등기우편, 팩스, 화상회의 등을 통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사회 결의 수단을 정관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재 이사회 결의가 대부분 전자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세부 논의가 생략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사회가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결의방식을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연체채권 감축방안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검사기준일(2023.6.30.) 현재 업계 평균(각각 5.33%, 5.59%)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PF대출 및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향후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 증가시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따라서 회사는 PF성 대출 등 전체 여신에 대해 연체여신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체여신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이미 보유 중인 연체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 및 상각을 추진하는 등 연체 여신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여신 심사조직을 여신 영업조직과 구분해 별도로 운영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직무 분장을 통해 여신 취급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심사조직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며, PF대출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별표1에 따라 영업조직과

사후관리 조직을 분리해야 하는데도

여신 영업조직이 영업과 심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PF대출도

모니터링, 사업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조직이 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영업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 심사조직을 신설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여신 취급의 적정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영업 이외의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분장하는 등 조직운영상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차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통장대출로 기표하였으나 대출

약정일에 전액이 인출되는 등 사실상 한도대출로 운용하지 않음에도 한도약정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종합통장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의 한도약정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PF 공동대출에 후순위로 참여하면서 대출금리는 선순위 대주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단순참여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구체적인 수수료 수취기준이 없으므로

앞으로 수수료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차주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 등 수수료 수취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리 강화

내규 ｢ 유가증권투자운용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자산을 운용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해당 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 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및 운용 실적 평가를 위하여 벤치마크 선정 기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1)을 정해야 하고 일별 운용 실적을 대표이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1) 금융투자업자 선정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우위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배점화하여 금융투자 업자별 과거 운용성과를 평가하며, 선정 이후에 벤치마크 대비 운용목표 미만으로 수익률이 하락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음

검사기준일(2023.6.30.) 현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인 상상인저축은행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평가요소로 적용하지 않았고, 운용 실적 평가를 위해 사 전에 정해야 하는 벤치마크 선정 기준 및 벤치마크 대비 목표 수익률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일별 운용 실적 등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고, 운용 실적이 부진한 금융투자업자 해임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미흡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 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및 운용 실적 평가를 위하여 벤치마크 선정 기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하고, 일별 운용실적 등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내규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여신감리 업무 강화

내규 ｢여신감리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및

부실채권 등에 대해 여신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감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신감리대상 중 일부 여신에

대해 여신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여신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감리업무 수행시 감리대상 여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여신감리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고 감리인력을 보강하는 등 여신감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업무 관리 강화

내규 ｢고정자산관리규정｣ 제32조에 따르면 매매, 임대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체결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금액 등을 설정하고 계약사무 전반에 걸쳐 필요한 계약의 원칙,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