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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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0-28 · 본문 언급
…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삼성증권㈜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위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 삼성증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소명하기로 하였는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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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8 · 본문 언급
…준 준수 강화 □ 삼성증권㈜ 경영진단팀은 직원(甲)의 일임매매, 부당권유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적발 하고도 내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해고”로 징계하지 않고 단순히 “경고”로 조치하였고, ◦ B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소속 직원(甲)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내규 ｢중점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적시에 검토하여 조사 또는 징계 등을 실시하지 않아 동 직원의 위법행위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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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02 · 본문 언급
…록 하는 등 적법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리 업무와 관련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내규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내규 위반 확인시 해당 조합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 신용대출 관련 내규 개정 및 업무절차 개선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2절 제12조(신용대출 한도)에서 신용 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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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甲에 대한 내부감사 일지,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7건의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 검사반에 제출 하여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A사 D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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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사는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甲에 대한 내부감사 일지, 징계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20XX년 제X차 감사위원회 안건,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7건의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 검사반에 제출하여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A사 D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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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를 징구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8) 상벌 관련 내규 운영 개선 은행은 내규 ｢상벌준칙｣ 및 ｢징계양정세칙｣ 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징계 를 심의·의결하고 ｢상벌준칙｣ 제31조와 ｢ 징계양정세칙｣ 제15조에서 징계양정 의 경감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규에는 ‘성실·청렴한 직원으로서 소신있는 업무 처리 과정에 서의 과실’ 등을 징계 경감 근거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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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6 · 본문 언급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검사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 중이나, 징계양정상 일부 위규행위에 대해 최소 양정기준이 낮아 중대 위규행위에 대해 서도 경조치 할 수 있음 ③ 검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감경한 후 인사협의회 부의시 부의안건에 검사실 심의위원회의 감경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인사협의회 에서도 징계양정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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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1-16 · 본문 언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함)하여야 하고, 임원 문책사항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기간, 대상자, 징계양정, 징계사유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공시일로부터 3년 이상 영업점 공시 및 전자공시(이하 ‘정기공시’라 함)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6개 조합은 금감원 검사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시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개 조합은 금감원 검사에 따른 임원 문책 사항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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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13 · 본문 언급
…징계업무가 온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 사유에 대한 제한 없음 ** (예) [별표]에 의하면 법위반에 따른 징계양정 수준은 ‘해직’ ∼ ‘견책’이지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주의촉구’도 가능 2019년∼2021년 기간 중 직원 226명에 대해 징계를 하면서 25명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회 의결로 기존 징계부의(안) 보다 1 ~ 2단계 감경하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1단계 가중(주의촉구→견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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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5-08 · 본문 언급
…인 등록 및 관리 회사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내규 ｢영업윤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조치를 하고 전산 시스템에 부실모집인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17.10.1.∼2022.8.8.(검사착수일) 기간 중 전산시스템에 부실모집인으로 등록된 23,085건 중 3,936건에 대해 양정조치 적용 시작일을 지연 입력하거나 양정조치 기간을 오류 등록하여, 모집정지 기간 중에 있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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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1-23 · 본문 언급
…한 처리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 하려면 위반행위 유형별로 조치수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내규상 일반 징계양정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부 통제기준 위반행위가 제재 대상 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은행 자체적으로 조치 전례를 분석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화된 자료)을 마련하고 은행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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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1-17 · 본문 언급
…조직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가중·감면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징계양정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브리핑(briefing) 영업 GA에 의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감축 등을 위해 2018.7월부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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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7-25 · 본문 언급
…에 따른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의식 저하 우려가 존재하므로 징계 양정 판단을 위한 내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징계 수준 결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 필요 ◦ 은행은 상시적으로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 부여 기준 및 자격 요건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포상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으므로* * 우수한 성과로 포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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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01 · 본문 언급
…대한 중앙회의 감독･지도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 회원지원부) ⑵ 회원조합 징계양정 표준화 등 제재관련 규정 개선 산림조합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제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재수준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도 ’19.11월 ｢회원조합징계변상예규｣를 개정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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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4-13 · 본문 언급
…특정 위법 ‧ 부당행위를 한 다수의 직원이 복수의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 회사마다 징계양정을 달리할 수 있고, 신분상 조치와 금전적 조치(변상 등)를 동시에 할 경우 변상금을 어느 법인에서 징수하여야 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농협△△ 직원 A, B, C가 위법 부당행위를 한 후 B는 농협□□, C는 농협◇◇◇◇◇으로 각각 전적한 경우, 동 위법 부당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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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0-28 · 본문 언급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험관리책임자의 신분상 지위보장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등 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원성과평가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강화 회사 내규 ｢□□□ 규정｣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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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9-20 · 본문 언급
…적인 심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회원조합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양정업무의 합리성 제고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 준칙｣에서 정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8.1.9.∼2018.4.30. 기간 중 □□□□농협 등 4개 조합의 무자원 선입금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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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2-08 · 대상기관명 일치
[표] 제재 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2. 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대출취급 불철저 ① 2017.1.13. 차주 ○○○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주)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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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8 · 대상기관명 일치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2.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집단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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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 인사위원회 운영시 임․직원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징계 대상자별 조치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징계 양정에 대한 감사부의 조치의견과 인사 위원회 의결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중․감면사유 등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는 등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재가 불충분하여 징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사부·인사위원회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부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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