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8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2.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집단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제16조,「여신업무방법서」제7편 제2장 제2-2절 및 제16절 등에 의하면 상호금융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리스크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도 가능성, 허위분양 가능성 등 사업자 관련 리스크가 크므로, 조합이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건축주의 자금조달계획 및 상환계획의 타당성, 담보가치의 적정성, 동 대출이 조합의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 후에는 정기적으로 분양현황, 공정률, 시공사의 신용도 등을 확인하여 동 대출의 부실징후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조합의 2016년말 대출금이 2,57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07억원(37.9%) 급증하였는바, 향후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2013.8.30.~2017.3.22. 기간 중 취급한 ○○○○(주) 3개 사업장 및 ◇◇◇◇(주) 2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의 경우 23명의 수분양자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동 수분양자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12.10. △△△ 등 3인에 대하여 취급한 중도금대출 총 9억 83백만원의 경우 중도금대출 협약 체결, 여신심의회 승인, 이사회 의결 등 중요 취급절차를 누락하였고, 2014.12.31. 동 대출이 조기상환된 후에도 2015.1.16. 동 취급절차를 다시 누락하고 동일한 차주에게 9억 83백만원을 다시 취급하였는바, 앞으로 조합의 총대출금 증가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집단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시행사, 건축주, 수분양자 등)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취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집단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2)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조합은 특정인 및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7.3월말 현재 □□□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금은 234억원으로 조합의 총대출금의 8.8%, 조합의 2016.12월말 자기자본의 1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대출금의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또는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관련 차주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 취급시 특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취급된 여신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공제사업비(신계약비) 지출 관련 투명성 제고

｢회계업무방법서｣ 제3장 제2절 제6조, ｢공제업무취급지침｣ 제1장 제3절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현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건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 수납한 각종수수료는 반드시 전액 수익으로 계상한 후 목적에 부합되게 비용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공제수입수수료 중 조합수당의 약 70%를 공제사업비(신계약비)로 일괄 지출결의하여 신협 명의 예탁금계좌로 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조합수당의 약 60%를 판매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10%는 공동경비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수시로 지급하였는데, 2014.1월~2017.3월 기간중 신협 명의 계좌로 입금(조합수당의 약 70% 해당분)한 2억 12백만원 중 2억 8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총 49회에 걸쳐 총 42백만원의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등 공제사업비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제수입수수료 중 조합수당에 대하여 조합과 직원간 배분기준 및 지출기준(신계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지출비목 및 한도 포함) 등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공제사업비 지출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