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10-0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조치일 : 2026. 10. 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한도 관리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 내부 위험관리기준인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2장 제4조(기본원칙)에 의하면 ‘리스크의 크기는 수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7조(리스크 허용한도)에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운용 방법으로 ‘적정 수준의 리스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의 ｢리스크허용한도 설정(안)｣에서 최대손실가능금액(리스크량)을 자본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자본배분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2024～2025년 기간 중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 허용한도가 가용 자본을 초과하는 수준, 즉 리스크 성향*을 100%가 넘는 수준으로 리스크한도를 과도하게 설정·운영하고 있다.

* 리스크 성향 = 리스크 허용한도 ÷ 가용자본 (2024년 110%, 2025년 105%)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타 중앙회 및 금융기관 사례, 리스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크허용한도를 가용자본 이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절차 불합리

중앙회 내부 위험관리기준인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제6조(회의·소집)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8조(개의 및 의결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대면회의를 매년 1회만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2023년 1월～2025년 9월 기간 중 서면회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어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며,

*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12회 중 9회가 서면회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록에만 위원들이 서명하고, 회의 중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문서인 회의록에는 위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왜곡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원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의 진실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서명을 징구하는 등 관련 기록관리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회 순이체한도 관리 강화

중앙회는 수협은행과 차액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결제 대행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다.

한편, 중앙회 ｢조합 유동성위기 시 중앙회 지원 및 대응계획(안)｣에 의하면 중앙회는 순이체한도 소진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진율을 기준으로 관리 기준을 설정 하여 단계별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특정 관리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조치계획을 이행토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순이체한도의 소진 우려시 한도증액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중앙회의 순이체한도 관리기준인 소진율이 타 중앙회 대비 크게 완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유동성위기 대응의 적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순이체한도 관리기준을 타 중앙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순이체한도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복합점포 사업 추진 관련 내부통제 관리 강화

중앙회는 복합점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복합점포 설립기준의 과도한 완화,

②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누락, ③ 대상조합 임의선정 등 내부통제 상 미흡점이 발견되었다.

① 중앙회는 복합점포 확대를 목적으로 여타 지점설치 대비 복합점포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기존 규정으로는 복합점포 설치가 불가능한 5개 조합*을 2023년 복합점포 시범 사업 조합으로 선정하였다.

* A수협(연체율 과다, 경영개선대상 영업점 보유), B수협(연체율 과다), C수협(연체율 과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미달), D수협(연체율 과다), E수협(연체율 과다, 경영실태평가등급 미달)

또한, 2023년말 기준 상호금융사업 적자 조합이 급증하자 2024년 3월 재차 규정을 개정하여 ’◦◦◦‘ 조건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에는 내규 ｢상호금융 영업점 설치규정｣ 에서 정하고 있던 복합점포 선정 세부요건(재무기준 등)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② 중앙회 내규 ｢준법감시 업무 요령｣ 제16조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이나 범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차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회는 2023.5.15. ｢공동(복합)점포 개설 추진(안)｣ 문서를 통해 시범사업 조합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4개 조합을 시범사업 조합으로 선정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시범사업 점포를 확대하고자 대표이사 결재 직전에 해당 문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업 방향이 변경되었음에도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방향 변경 내용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객관적·구체적인 판단 없이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③ 중앙회 대표이사 결재, 준법감시 심의 및 감사위원 일상감사를 거친 문서에는 4개

조합을 복합점포 시범사업 조합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결재 절차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시범사업 결과를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임의로 4개 조합을 추가하였 으며, 이후 영업점설치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복합점포 시범사업 대상에 다시 5개 조합을 임의로 추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복합점포 설치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의 건전성 요건, 금융사고 요건, 적정 자산 규모 등을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한 복합점포 영업점 설치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중앙회의 복합점포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운영함으로써, 복합점포 입점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의 준법감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전산화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복합점포 사업추진 과정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조합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한 제재업무 강화

중앙회 내규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49조(정리기한)에 의하면 처분 요구된 지적사항은 형태별로 정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동 내규 제52조(정리보고서의 처리)에 의하면 조합이 처분 요구를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가 미흡하거나 미정리 사항이 있는 경우 정리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 이행 촉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 내규 제29조(기관에 대한 제재) 및 제54조(정리부진 귀책자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조합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 임직원 에게 감사지적사항의 정리부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문책할 수 있으며, 중앙회 내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8조의3 (징계·변상처분에 대한 재의결 요구)에 의하면 중앙회는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보다 조합의 징계(변상판정액)가 현저하게 하향의결 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정리 미흡 또는 미정리 조합에 대한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요구사항 미정리 조합에 대해 조합별로 상이한 양정기준을 적용* 하는 등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미정리에 대해 F수협은 기관주의로 조치하였으나, G수협의 경우 처분요구 관련 대출금이 전액 회수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처분요구사항 정리 미흡 또는 미정리 조합과 감사지적사항 정리부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심사 지시, 미정리 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등 처분요구사항 정리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조합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실효성 제고

2025년 11월말 기준 중앙회의 조합 검사업무 담당은 ◦개팀, ◦◦명으로 2023년 이후로 동일한 수준이나, 조합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 악화, 금융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검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경제 환경 악화 또는 부진시 검사인력 대비 검사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검사품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검사인력 규모를 예측·유지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검사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검사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조합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징계예정자에 대한 포상업무 수행 절차 강화

중앙회 내규 ｢상벌규정｣ 제10조(제한조건)에 따라 조합 직원이 감사 이후 사고관련자로서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기준으로만 포상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조합에서 인사위원회 확정 전까지 임의로 포상을 실시하여 처분 대상자에 대한 징계 경감에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감사가 진행중인 조합 임직원에 대한 포상 추진시 포상대상자가 사고관련자로서 징계처분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를 조합감사실에 확인하는 등 별도의 검증 절차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앞으로 조합 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할 경우 징계예정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합감사실과 사전에 협의하는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7) 중앙회의 NPL자회사 관리업무 강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중앙회는 조합 부실채권 감축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5년 3월 수협엔피엘대부㈜(이하 ’NPL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조합 연체율 감축을 목적으로 ’회원조합 연체율 개선 특별 대책 방안‘을 2025년 연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체채권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NPL자회사는 부실채권을 매각한 일부 조합의 합리적 사유 없는 경매일정 연기 요청을 별도의 검토 없이 수용한 사례*가 있다.

* 경매금액이 NPL자회사의 매입가격 대비 낮은 금액으로 유찰되자 경매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회에 송부

또한, NPL자회사는 설립 이후 NPL자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채권 매각 기준 및 업무처리 지침이 별도로 없으며, 이에 따라 NPL채권 매각에 대한 업무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NPL자회사의 조합 매입채권 처리에 대한 내규 등을 마련하여 효율 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NPL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8) 조합 퇴직급여충당금 관리체계 강화

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퇴직급여요충당액의 10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유지해야 하며, 중앙회는 조합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적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조합의 퇴직급여요충당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를 포함한 (가)결산 내역을 매분기마다 보고 받으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요충당액의 100% 이상 적립·유지하도록 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지도·감독하지 않아, H수협 등 6개 조합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 미만으로 적립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규정 위반 조합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합의 분기별 (가)결산시 조합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점검하여 퇴직급여요충당액의 100% 이상 적립·유지하도록 지도하고, 100% 미만 적립 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을 제한 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 퇴직급여충당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 관련 수수료 및 인지세 부과 관련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의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및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① 중도상환수수료, ② 대출취급수수료 및 ③ 인지세를 부당 수취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8절 제3관 제72조

(적용대상)에 의하면 햇살론, 5백만원 이하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 2022년 12월～2025년 9월 기간 중 I수협 등 9개 조합이 21건, 1억 1백만원의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203천원을 오부과

②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8절 제2관 제68조

(대출관련 수수료)에 따라 공동대출 등에만 징수할 수 있으나, 일부조합에서 공동 대출이 아닌 개별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최고한도인 대출취급 금액의 1%를 초과**하여 수취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 2022년 12월～2025년 9월 기간 중 J수협 등 3개 조합이 5건, 129억 60백만원의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 1억 8백만원을 수취

** 2022년 12월～2025년 9월 기간 중 K수협 등 4개 조합이 4건, 130억 20백만원의 대출에 대해 대출 취급수수료 64백만원을 초과하여 수취

③ 인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에 따라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미만 금전소비대차거래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대상 임에도 일부 조합에서 인지세를 부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 2022년 12월～2025년 9월 기간 중 L수협 등 5개 조합이 6건, 5억 60백만원의 대출에 대해 인지세 210천원을 오부과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대출 관련 수수료 및 인지세를 부당 수취한 건에 대해 해당 조합에 안내하여 과오납 여부 확인 후 차주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하고, 조합 여신담당자의 전산 오조작 등으로 인한 대출 관련 수수료 및 인지세 과오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0) ｢금융실명법｣ 관련 검사 사후관리 통보 절차 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7조(과태료)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의하면 중앙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조합의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회는 조합 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래자 실지 명의 미확인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2건*을 지적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동 위반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건의 통보를 지연한 사례가 있다.

* 명의대여자 등의 계좌 개설을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계좌 개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조합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없이 위반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중앙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조합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조합이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수신책임자 및 담당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은 거액 수표 대체거래, 대리인 권한 없이 임의 개설 및 거래, 타인 통장 재발행 등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업무를 지시 및 승인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된 금융위 원회 통보 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조합감사실 업무분장 및 업무매뉴얼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중앙회 감사 적발 및 회원조합 적발 보고 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의심거래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1)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중앙회는 매년 조합 가계대출 리스크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연간 전체 조합의 가계대출 전년말 대비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지도하고 있으며, 2025년 가계대출 전년말 대비 증가율 목표치는 ◦.◦%이다.

그런데, 2025.10월말 현재 조합 전체의 가계부채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이며, 2025년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회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지도하면서도 목표치 대비 가계 대출 증가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아 연중 가계대출 증가에 적시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전체 조합의 가계대출 규모만을 관리하고 조합의 규모 및 가계대출 여력 등을 고려한 조합별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수단도 전체 조합의 가계대출 중단 등 일률적 수단에 그치고 있어 조합 간 형평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개별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통제도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가계대출 한도소진 정도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 하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기준을 조합 전체에서 개별 조합으로 확대하여, 조합별 특성을 고려한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조합에 대하여는 차년도 한도를 감액하는 등 조합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2) 조합 위규사항 인지시 지도･감독 업무 강화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381조(공동대출 취급 가능 기관) 등에 의 하면 조합은 상호금융조합 및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공동대출을 취급 할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 담보물에 대하여 조합이 선순위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내규 제1편 제399조(주간조합 보고 등)에서 주간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대출 실행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공동대출 취급 시 상호금융조합 및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선순위가 아닌 공동 1순위로 담보권을 취득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중앙회에 공동대출 실행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중앙회는 조합의 위규행위에 대한 조합 검사 및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023년 3월 K수협, M수협 및 N수협이 O유한회사에 공동대출 95억원 취급시 P생명, Q새마을금고 및 R파이낸셜과 공동 1순위로 대출을 취급

한편, 내규 ｢상호금융여신규정｣ 제8조(신용‧담보조사) 및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98조(확정채권)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를 취득할 경우 제·규정 에서 허용하는 담보물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담보로서의 적정 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그중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확정채권은 정부 각 부처,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물품대전·공사수급대전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인 신탁사가 수탁자로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납부하여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수협 제·규정에서 적격담보로 허용 하는 확정채권이 아님에도 제·규정에서 적격담보로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확정채권 (공사수급대전)’으로 판정하여 담보대출을 취급하였고, 중앙회는 이러한 조합의 내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규행위에 대한 조합 검사 및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024년 7월～8월 기간 중 L수협 등 5개 조합이 S신탁에게 150억원의 담보대출 취급시 신탁사가 보유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출을 취급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의 위규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위규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감사실에 통지하는 등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3) 조합의 연대보증인 입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따라 내규를 개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11조(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으며, 법인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인 대주주 또는 과점주주 이사, 주주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자,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및 무한책임사원(고용임원 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내규 제1편 제113조(수인의 연대보증)에 의하면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필요한 연대보증한도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충족할 때까지 연대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해당 규정은 조합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다수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임

그러나, 일부 조합이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하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13조 (수인의 연대보증)를 법인대출에도 적용하여 2인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사례*가 있다.

* 2021년 2월 N수협이 ㈜T에 대한 법인대출 취급시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해야 함에도, 대표자 외에 주주를 포함하여 2명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였음

이 외에도 교회대출은 동 내규 제5편 제166조(연대보증)에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또는 재정장로(또는 대표장로)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에서 교회대출 취급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연대보증인 입보 범위를 벗어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사례*가 있다.

* 2024년 6월 U수협과 V수협은 W교회에 대한 대출 취급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3명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였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구분하여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고,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합에 안내·교육하는 한편, 상호금융 영업점 지도역을 통해 연대 보증인 입보 기준 준수 여부 적정성을 확인토록하는 등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4) 조합의 공동대출관련 수수료 징수 업무 지도･감독 강화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68조(대출관련 수수료)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대출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금융거래확인서발급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한도대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내규 제1편 제393조(수수료 수취) 에는 주간조합 및 참여조합은 최고 1% 이내에서 공동대출 취급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간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고,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복하여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내규에서 정한 수수료가 아닌 모집법인수수료를 차주에게 징수* 하거나, 공동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복으로 수취**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 2023년 3월 M수협, N수협 및 K수협이 O유한회사에게 공동대출을 취급하면서, 모집법인수수료 0.3%를 차주에게 징수

** 2024년 4월 X수협 등 9개 수협이 Y(주)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시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복으로 수취하였으며, X수협은 대주단과 공통으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이외에 차주와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추가 수취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의 대출 관련 수수료 징수 위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대출 취급 전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수수료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급 이후 수수료 거래 내역 서류를 제출받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규행위 발견 시 이를 조합 감사실에 통지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5) 조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 관련 지도･감독 강화

㈎ 조합의 공동대출 모집업무 위탁 관련 지도･감독 강화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355조(조합과 대출모집법인 간의 계약체결 및 해지) 등에 의하면 조합이 대출모집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앙회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야 하며, 표준 계약서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내규 제1편 제357조(모집대상 대출상품)에서 모집대상 대출상품은 주택 및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및 근린생활시설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 외의 대출 상품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모집 대상 대출상품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내규 제1편 제368조(수수료)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조합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기준표’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M수협 등 3개 조합이 2023.3.27. 취급*한 공동대출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경 대출 모집법인 ㈜Z 임원이 N수협 지점장에게 공동대출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후 N수협 지점장이 2개 수협에 공동대출 참여를 제안하면서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모집방식 으로 공동대출이 취급되었다.

* M수협(주간조합), N수협 및 K수협이 O유한회사에 대해 대형판매시설을 담보로 공동대출 95억원 취급

그러나, 대출모집법인에 의한 공동대출이 취급되는 과정에서 공동대출에 참여한 3개 수협과 대출모집법인 간에는 대형판매시설 담보대출에 대한 모집업무 위탁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출 취급 직전 또는 대출 당일에 조합과 대출모집법인 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과 대출모집법인 간 위탁계약 체결시 중앙회가 정한 표준계약서 서식과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기준표가 아닌 임의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대형판매시설 담보 대출을 모집대상으로 하면서 상임이사 승인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누락하고, 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중앙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탁업무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의계약서) 업무위탁의 범위, 담보제공 및 일반사항 등이 누락

(임의수수료 기준표) 차등지급률, 수수료 지급한도 등이 누락되었으며, 대출물건을 담보물 소재지로 산정하는 등 1회성 계약형태로 작성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대출모집법인과의 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위규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앞으로 조합에 대한 감사시 대출모집법인과의 위탁계약 체결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 및 위규 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 통보 강화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355조(조합과 대출모집법인 간의 계약체결 및 해지) 등에 의하면 조합은 중앙회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 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내규 제1편 제364조(관리운영) 등에 의하면 중앙회 대출모집업무 담당자는 연간 2회 이상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2025년 기간 중 조합의 대출모집수수료 내역 및 조합과 대출모집법인 간의 신규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2개 조합, 95건의 계약 중 26개 조합, 38건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조합의 중앙회 통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대출모집법인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항 보고를 누락할 경우 중앙회가 해당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중앙회에 대한 통보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과 대출모집법인 간 계약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한편, 모집법인 계약체결현황 미보고 시 모집법인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합에 대한 중앙회 통보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6) 외감법인 신용대출 취급업무 지도･감독 강화

2023.6.12. 중앙회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3편 제4장 제4절 제5관(법인 신용대출) 제60조의7(적용범위) 내지 제60조의10(대출기간)을 신설하면서 우량한 외감법인에 대해서는 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의 최대 ◦◦%까지 신용대출(이하 ‘외감법인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합이 외감법인 신용대출 취급시 신용대출의 상환재원을 외감법인 차주의 총재산이 아닌 담보로 설정한 외감법인 차주가 보유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동 대출채권에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외감법인 차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 외감법인 차주가 보유한 대출채권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만을 대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약정 체결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이 외감법인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총재산(여유자금)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견질담보 또는 첨담보로 설정한 채권 등 재산을 상환재원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내규를 개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건전성 규제 제재양정기준 개선

중앙회는 개정·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건전성 비율) 등에 따라 2025년 4월 중앙회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별표>에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한도 초과 및 유동성비율 미준수 관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위반 제재양정기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다른 상호금융업권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제재양정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 (예시) [타업권] 위반비율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 [수협] 위반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관련 규정 개정 추진을 통해 건전성비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을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면 조합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리해야 하고, 1년 이내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년의 매각 기한이 종료 되기 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매각 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말 기준 11개 조합, 14건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도과 하였음에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중이며, 12개 조합, 19건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 기한 연장 보고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9개월 지연된 사실이 있다.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회 내규 ｢채권 관리업무방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과정 에서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경매참가 시 법원의 최초 법사가, 총채권액, 설정최고액 중 최저금액 이내로 참가하되, 응찰 직전의경매 법사가(전차법사가) 이내로 참가해야 하는데도, AA수협은 전차 법사가 또는 총채권액 이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고가에 취득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취득 시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취득 후 신속하게 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리 업무와 관련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내규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내규 위반 확인시 해당 조합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사회 신용대출 관련 내규 개정 및 업무절차 개선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2절 제12조(신용대출 한도)에서 신용 대출 한도는 ◦억 ◦◦백만원이나 어업·어업경영 종사자의 경우 어획량, 어장 상황 변동 등 업종 특성상 단기간 고액 운전자금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실무적으로 규정 보다 높은 한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규에 개별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신용대출 한도, 금리, 취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 신용대출 취급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합의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절차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 신용대출 한도 ◦억 ◦◦백만원보다 한도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 취급한 사례가 있어 동 대출 부실 발생시 조합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일반 신용대출 대비 이사회 신용대출의 금리, 한도 등이 과도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규정화하여 조합별 취급 편차를 최소화하고, 이미 취급한 고액 여신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액·관리 체계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계대출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중앙회는 2024년 연계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 11월부터 연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 중앙회와 1개 이상의 회원조합이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

다만, 연계대출은 익스포져가 크고 다수의 대주가 참여하므로 취급 대출 부실화 시 채권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참여 조합 제한 기준이 없어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 등 부실조합도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의 연계대출 취급 시 참여 가능 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계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존립이 어렵거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조합의 연계대출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체투자 업무 개선

㈎ 대체투자 한도관리 절차 개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2에 의하면 중앙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중앙회 내부 위험관리기준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제7조(심의·의결 사항)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허용한도의 설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대체투자 한도 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 업무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하부협의체인 리스크관리협의체에서 대체투자의 총 투자한도, 지역별 투자한도 및 자산별 투자한도 등 대체투자 한도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대체투자 한도 설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대체투자 총한도, 해외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대체투자 한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설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정한 대체투자 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체투자 한도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투자 투자검토 및 심사업무 철저

중앙회는 BB회사에 투자하는 인수금융 펀드인 ㉮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투자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 제안서 초안 및 자산운용사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차입금 상환가능성 평가 보고서’ 등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하여 검토하면서 산업과 대상기업의 성장성, 안정성 등을 강조하였으나,

투자대상기업(BB회사) 290억원 선순위 대출에서 ‘코로나 기간 중 부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한 할인판매 및 현금흐름 악화 등 유동성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3년 3월 투자 이후 약 9개월 만에 투자대상기업에

-에서 CCC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2024년 5월

대한 선순위 대출채권 신용등급이 B

CCC에서 CCC-로 추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투자대상기업의 채무 조정안이 논의되었으며, 이후 강제 채무조정 절차에 돌입하여 2024년말 기준 ◦◦◦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앞으로 대체투자 투자결정 및 심사업무 수행시 객관적이고 독립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등 대체투자 업무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투자 부실책임조사 규정 마련

중앙회 내규 ｢조합금융 투자업무 요령｣ 제4장 제12조(투자담당자의 책임과 권한) 및 내규 ｢투자심사업무요령｣ 제3장 제11조(소집 및 운영)에 의하면 투자담당자, 심사역 및 심사위원회 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산상, 신분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부실책임을 입증·규명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내규에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부실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조사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대체투자 손실 발생 시 엄정한 부실책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책임조사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내규에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6)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점검절차 강화

중앙회 내규 ｢준법감시 업무요령｣ 제14조에 의하면 자금운용 업무 관련 부서인 자금 운용본부 및 리스크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상무를 포함한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에 의한 주가지수선물, 옵션, 금리선물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 매매 및 그 위탁(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금운용 업무 관련 부서 직원이 되기 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준법감시부서는 자금운용 업무 관련 부서 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 기준 10일 이내에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보유현황을 징구하여 매매거래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이 없다고 보고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유자산 현황, 거래내역 등을 징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상품 계좌에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해당 임직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금융투자상품이 없는 계좌로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자금운용 업무 관련 부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계좌명세 전부를 징구하는 한편, 동 계좌 전체에 대해 보유자산 현황 및 거래내역을 징구하여 점검하도록 점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7) 조합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중앙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의 자금세탁 방지업무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체계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점이 발견되었다.

중앙회는 전산원장의 현금거래 내역과 AML 시스템의 고액 현금거래 추출 건 간의 대사를 통해 조합의 고액 현금거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조합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내부검토 및 결재 과정에서 자동 제외 처리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지도한 사실은 없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외 대상을 추출하는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일부 조합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내역의 주기적인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조합에서 연 1회 이상 조합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내역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 경영진 등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고액 현금거래 보고 관련 추출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을 조합에 안내하고, 적정성 검증 이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조합 고액 현금거래 보고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조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 개선

조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내규 ｢회원조합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 제49조 등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회는 조합에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거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1백만원 등 거래수단별 상이)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고객확인의무가 수행되도록 조합의 AML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고객이 1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이체하거나, 휴면고객이 금융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회가 운영하는 조합 AML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고객확인의무가 수행되지 않아 조합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누락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앞으로 중앙회는 개별 조합 임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고객확인 의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합의 AML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9)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개선

중앙회 내규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요령｣ 제4조(고발 등 대상)에 의하면 임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 여부, 사고금에 대한 보전조치 여부 등을 감안한 포괄적인 고발 제외 규정이 있으나, 고발 제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조합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발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조합의 임직원 고발 여부 등에 대하여 중앙회가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조합의 지연 고발 또는 고발 누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CC수협은 사고보고일 이후 8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DD수협은 횡령사고 발생 이후 고발 제외를 위한 조합 인사위원회 의결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앙회의 모니터링 절차가 부재하여 해당 사실을 미인지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고발 제외 기준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고발 제외시 중앙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조합의 금융사고 관련 고발대상자

DB를 구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합의 고발업무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 감독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0) 부동산PF 모범규준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개선

중앙회는 금융법규 등이 개정되는 경우나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내규에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통해 조합을 지도·감독해야 하나, 담당자 업무 미흡 및 점검 체계 미흡으로 2025.1.17. 시행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및 2025.5.30. 시행된 ｢책임준공확약 모범규준｣ 내용을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및 ｢책임준공확약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조속히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에 구현하는 한편, 앞으로 금융 관련 법규 제·개정,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시에 내규 및 시스템에 반영되게 하는 절차나 보고 체계를 구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1) 조합의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의무 관련 내규 개정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71조(주택담보 취급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담보 취득시에는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채무자는 1개월 이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에 대해서는 내규 ｢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서 내 비교사례, 거래사례를 통한 실거래가 확인 관련 추상적·선언적 내용만 존재하여, 실거래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가 활용되어 과다한 대출이 실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방법(예)｣ 등 관련 규정을 개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2) 신용평가모형 등급 산출 기준 등 개선

㈎ 종교단체 신용평가모형 등급 산출 기준 강화

중앙회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3편 제18조(신용펑가 방법) 등에 따라 종교단체 대출 취급을 위하여 비일반기업모형 중 하나로 종교단체모형에 따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교회 운영 기간, 목회경력, 교인 수 등 교회 운영 측면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재무 상황에 대한 평가 요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종교단체모형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 평가에 대한 모형상 기준이 적용 내규와 일치하지 않거나, 비계량평가 항목을 담당자가 객관적 근거나 검토 없이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 (예시) U수협의 W교회에 대한 스트레스분석 평가의 경우 ‘신도수 및 헌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가정한 위기상황 에서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음’에 해당하는 ‘매우우수’로 평가하면서 증빙자료 미첨부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종교단체 신용평가모형 세부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종교단체모형 상환력 평가 산식을 내규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비계량평가시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종교단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모형 중 비재무평가체계 개선

중앙회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3편 제18조(신용평가 방법) 등에 의하면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 대표자모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실시한 후 신용평가모형의 종류에 따라 그 가중치를 달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합평점에 따른 신용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내규 제3편 제19조(평가 자료)에 의하면 조합은 신용평가 중 비재무사항에 관한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는 차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신용평가관련 시스템에서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법인대출 취급시 비재무평가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차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신용평가관련 시스템에서 산출하지 않은 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재무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등을 ‘매우 우수’, ‘우수’ 등으로 평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 (예시) ① 산업위험 : 영업점 검토의견서상 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우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산업위험을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평가

② 수익성 : 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음에도 별도의근거없이 수익성을‘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평가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이 기업대출 취급 과정에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비재무 항목 평가의 객관적 근거를 차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하도록 하고, 해당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