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9-20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9. 9.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리스크관리업무 강화

2017.1.31. 신규 해외투자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리스크관리시스템과의 호환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2017.2.22.～2017.3.29. 기간 중 외환리스크량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리스크관리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투자관련 전산시스템 변경․개발시 리스크관리부서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외환 금융상품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점검 강화 외화채권 매입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점검대상 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2018.1.1.～2018.10.31. 기간 중 체결된 외화채권 매입거래 중 실제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가 없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일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발행시장을 통한 외화채권 매입거래 및 현물환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외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특성 및 시장지표의 변동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가격적정성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이관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2017년도 결산시 상호금융여신지원부는 이관채권 중 ○○○ PF대출 등 고정분류자산 건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지 않았고,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는 업무방법서상 회수예상가액이 감리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관채권를 담당하는 상호금융여신지원부에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예상가액을 감리부서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에서 감리하도록 관련내규를 마련하는 등 이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여신투자금융 심사업무 강화

여신 및 투자금융 취급시 심사부서 담당 심사역의 심사를 거쳐 상호금융투자심사협의체 또는 투자협의체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00% 보증서 여신, 담보인정비율 60% 이내 운용형 상업용 실물부동산 담보여신, 블라인드성펀드의 경우는 여신(투자)부서 담당자가 심사역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여신(투자)부서 담당자가 심사업무도 겸하는 경우 심사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투자금융 심사업무는 추진부서와 독립적인 심사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회원조합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양정업무의 합리성 제고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 준칙｣에서 정한 징계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8.1.9.∼2018.4.30. 기간 중 □□□□농협 등 4개 조합의 무자원 선입금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시 동 행위가「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세부기준상 “징계해직~감봉”에 해당되고, 동일 유형에 대한 조치사례에서 “감봉”이상으로 조치되었음에도 “행위자가 깊이 반성 한다는 점”을 사유로 2단계 감경하여 “주의촉구” 조치하였으며,

② 2017.10.16.∼2018.5.14. 기간 중 △△농협 등 4개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시 동 행위가 징계양정 세부기준상 “주의적 경고(견책) ~주의촉구”에 해당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합리적 사유없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도록 징계양정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⑵ 회원조합의 금융기관 예금비율 관리 강화

일부 조합에서 대출자금 조달 및 예대율 관리 등을 목적으로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성 고금리예금(MMDA등)을 조달함에 따라 회원조합의 금융회사 예금이 2018.10월말 현재 2016년말 대비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금융기관예금비율’이 5% 초과(유동성 위급단계)하는 조합이 전체 조합의 36.6%에 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대율 관리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 자금을 단기예금으로 유치하는 것은 조합의 유동성 및 수익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금조달 범위내 대출운용을 도모하도록 한 예대율 규제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융기관예금비율’이 높은 회원조합에 대하여 축소계획을 징구하여 지속 관리․점검하는 한편, 중앙회 예치금 우대금리(예대율이 낮은 회원조합에 높은 우대금리 지급) 적용시 동 금융기관 예금을 제외하여 반영하는 등 과도한 금융기관의 예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⑶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내부통제규정｣은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이나 보유ㆍ매매내역의 신고 의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기매매와 관련한 법규위반이나 이해상충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고, 준법감시부의 자체점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및 매매내역 신고의무와 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마련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의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⑷ 회원조합 여신관련 규정 개선

① 회원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여신규정 개선

회원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가 다르더라도 본인계산 여부 및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동일인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신업무방법(예)｣에 동일인에 대한 판단기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차주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회원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심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외부감정평가법인 자동지정 관련 예외규정 개선

조합이 지정 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의뢰하되, “감정평가법인과 공동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점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정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예외사유 중 “공동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산 자동지정의 예외규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예외사유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전산 자동지정 제도의 회피를 위해 동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외사유 중 “공동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회원조합의 여신감리제도 도입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여신업무를 지도ㆍ지원하고, 세부사항을 준칙, 업무방법 등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회원조합의 외형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점검ㆍ시정하기 위한 여신감리(credit review)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조합의 건전한 여신업무 지원을 위해 여신감리 관련 내규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⑸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 보고기준 개선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4조 및 ｢징계변상규정(예)｣ 제4조 등에서는 회원조합의 사고발생보고대상을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고로만 정하고 있고, 회원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의 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이외의 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높으므로 앞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이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적절히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