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10.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경고

기관 ◦ 과징금 43.16억원

◦ 과태료 40.38억원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 정직 3월 1명

◦ 감봉 3월 9명

◦ 견책 5명

◦ 주의 2명

직원 등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6월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28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일(하루에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삼성증권㈜ 前 B지점장 甲(이하 “甲”)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 乙, 丙, 丁으로부터 매매거래일(하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 또는 총매매금액을 지정받지 않고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전부나 일부 일임받아 2.2조원(213개 종목, 10440회) 매매하였다.

◦ 甲은 일임매매 약정액 2.2조원 중 0.8조원(3,423회)은 현금으로 주문하였고, 1.4조원 (7,017회)은 고객 명의로 신용융자를 받아 주문하였는데, 이는 甲이 평소 기억하고 있었던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주문시스템에 직접 입력 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융자로 발생한 이자비용 5.4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2)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부당권유 행위 금지의무 위반

① 허위사실 고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 에게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면서 매도 가격이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임에도 “매도 하여 이익 실현해 놓겠습니다”고 하는 등 금융상품의 현재 가격 및 투자가치에 대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매매(449.73억원, 26회)하게 하였다.

② 대출성 상품 안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甲은 20XX. X. XX. ~ 20XX. X. X. 기간 중 주식담보대출 경험이 없는 일반

금융소비자인 고객 丁에게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주담대를 많이 활용하는 분위기다”, “주담대를 써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주담대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이라고 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요청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성 상품을 안내·권유하여 실제로 대출(40.8억원, 2회)을 받게 하였다.

③ 계속적 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戊(C지점 수석PB)는 20XX. X. X. 초고령자 고객 己(19XX年生, 만 X세)에게 D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 고객이 매수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오늘은 D를 X주만 살 것”이라고 하며 고객의 반복된 매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사서 잘되지 않았느냐”며 매수 계약체결 권유를 계속하여 실제로 매수(1.6억원, 1회)하게 하였다.

④ 불초청 투자권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 투자성 상품에 한정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방문·전화를 통한 계약체결 권유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사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고객 X명에 대하여 방문·전화를 통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매매(366.15억원, 172회)하도록 하였다.

(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 체결의 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庚(B지점 수석PB)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중위험 성향으로 확인된 고객 X명에게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해외주식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813.6억원, 677회)을 권유하였다.

<관련법규>

1.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1조 제2호,

제6호 가목 및 나목, 제7호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3호

4.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3)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甲은 20XX. X. X.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고객 X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 나 ”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가 ”, “◯

◦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타 펀드의 수익률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익률 : 20XX년

40.36%”라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익률이 광고 대상 펀드의 수익률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시하였다.

<관련법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다목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4)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20XX. X월경 삼성증권㈜ IB부서가 E사 전환사채 발행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투자기관을 구하지 못해 모집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여 발행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자,

◦ 前 B본부 센터장 辛(現 F부문장)은 G사가 운용하는 ◯

다 에 전환사채를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B본부 산하 H1센터와 H2지점 직원들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212억원을 투자권유하고, ◯ 다 에 투자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E사로부터 2.9억원을 수취하였다.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5)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壬(前 J지점장)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고객 X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1,036억원, 568회) 주문을 수탁하였다.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6)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를 3년 또는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삼성증권㈜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임직원이 내·외부로 송·수신한 전자메일의 보관기간을 내부감사 대상

기간인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내부통제자료인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을 전부 저장하지 못하였고, 20XX. X. X.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을 인지하고 개선 조치한 이후에도 전자메일 첨부파일의 상당 부분이 저장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못하였다.

◦ 또한, 전자메일 보관시스템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검사반이 20XX. X. X. 삼성

증권㈜에 전자메일 제출을 요청한 이후 한 달이 경과한 X. X. 일부 자료만 겨우 검사반에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전자메일조차 상당 부분(89%)이 멸실되어 있었고, 멸실된 자료는 검사종료 이후에도 복구되지 않았다.

(가) 내부통제에 관한 전자메일 기록·유지 부적정

□ 삼성증권㈜ K팀은 20XX. X. X.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교류 차단 의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년간 보관하고 있던 내·외부로 송·수신된 전자메일의 보관기간을 외부로 송·수신된 전자메일만 3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축소·변경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20XX. X. X. ~ X. X. 기간 중 삼성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XX. X. X. 경영유의사항으로 “3년간 기록·유지 의무가 있는 전자메일 등 통신기 록 보관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점검이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통신기록 보관부서, 보관대상 및 보관기간의 확대 등 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 삼성증권㈜ K팀은 20XX. X. X.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에 제출하면서,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원활히 진 행하기 위하여 기타 녹음대상과 전자메일의 보존 연한을 자체 감사시 감사대상 기 간인 3년으로 각각 확대하고, 동 내용을 관련 내규에 반영함”으로 기재하였다.

□ 그러나, 삼성증권㈜은 전산시스템 개발 오류(코딩입력 오류)로 인해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내‧외부로 송‧수신된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을 전부 저장하지 못했으며,

◦ 20XX. X. X.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을 인지하고 개선 조치한

이후에도 전자메일 첨부파일의 상당 부분이 저장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기록·유지 대상 전자메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대책 미수립

□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20XX. X. X. 삼성증권㈜에 임직원 18명의 최근 3년 전자메일 수·발신 내역 제출을 요청하자, 삼성증권㈜는 보관시스템의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자메일 전체를 다운로드하려면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X. X. 전자메일 목록 만 제출하였으며,

◦ 검사반이 전자메일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삼성증권㈜가 제출한 전자메일

목록 중 일부를 선별하여 X. X. 삼성증권㈜에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삼성증권㈜ E팀은 X. X. 해당 전자메일의 원문을 제출하였다.

◦ 결과적으로, 검사반은 X. X. 삼성증권㈜에 전자메일 제출을 요청한 이후 한 달이

경과한 20XX. X. X.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내부통제 관련 전자메일을 검사반이 온전히 제출받을 수 없었던 데에는 자료의 대부분(89%)이 멸실되어 있었기 때문 이었으며, 멸실된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대로 복구 되지 않았다.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제2항

(7)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

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 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삼성증권㈜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이익 보다 자신의 영업실적을 우선시

하여 고객에게 빈번한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과당매매 의심계좌에 대한 상시감사 미실시

□ 삼성증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 제2-25조

등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 「중점 관리대상계좌 관리지침」을 내규로 운영하고 있다.

◦ 동 내규 제5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영업점의 지점장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 매월 자동 선정되는 중점관리대상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관리자인 영업점 직원과 면담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 면담하거나 통화하여 고객 의사에 따른 매매 여부, 매매내역 통보 여부, 현재 잔고 인지 여 부를 확인해야 하며,

* (1) 과당매매 계좌, (2) 만70세 이상 투자자 / 장기관리계좌, (3) 3개월 평가손실률 과대계좌

◦ 특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당매매* 계좌로 선정되면 “Red 계좌”로 별도 분류

하여 지점장 점검 후 I팀에서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점검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월평균 예탁자산 대비 매매회전율 400% 초과, 손실금액 비중 20% 초과 또는 직전 1개월간 징수한 수수료 비중 4% 초과하는 계좌(월평균 예탁자산 2천만원 미만 또는 오프라인 주문금액이 총 약정 금액의 30% 미만인 계좌는 제외)

◦ 주식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면 삼성증권㈜는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투자자(고객)는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므로, 내규에 따라 분류되는 “Red계좌”는 삼성증권㈜와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 높은 계좌에 해당하나.

◦ 그러나, 삼성증권㈜ I팀은 20XX. X월 ~ 20XX. X월 기간 중 선정된 총 X개의 Red 계좌에 대하여 매매내역과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직접 점검하지 않고 분기별 상시감사 결과를 모두 “위규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함으로써, 금융 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3.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

4.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 제2-25조 제1호

(8)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삼성증권㈜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징계위원회

녹취록, 甲에 대한 징계내역,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등 5건의 허위자료를 금융 감독원 검사반에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수시검사 기간이 3회 연장되고(7영업일 → 35영업일), 검사인력 투입이

증가하는(연인원 35명 → 연인원 194명, 5.5배↑) 등 금융감독원 검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가)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 삼성증권㈜ I팀장 甲己는 검사반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PB 성명이

노출될 필요가 없고, 향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 하다가 미진한 사후 처리 등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굳이 검사반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수석 甲庚에게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원본 파일을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 요약‧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 수석 甲庚은 7장의 원본 보고서에서 삭제할 부분(위법행위 내용 및 행위자 등)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D팀장 甲己와 L실장 甲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검사반에 삭제‧수정된 자료* 를 제출하였다.

* ‘지점동향 및 건의사항’ 부분(2장)만 원본을 유지하고, 그 외 대부분 삭제‧수정

□ 검사반이 20XX. X. X. 삼성증권㈜에 수시검사 실시 사전통지를 하고, X. X. 20XX년 및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검사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수석 甲癸는 D팀장에게 “20XX년과 20XX년 자료도 20XX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을 맞출까요?”라고 물었으며, I팀장은 수정‧삭제를 지시하였다.

◦ 수석 甲癸는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결과」에서

삭제할 부분을 노란색 음영* 으로 표시하여 I팀장과 L실장에게 보고하고, X. X. 검사 반에 제출하였다.

* 파일명 “2X年 지점 정기감사 결과 보고_노란색 음영이 금감원 제출시 삭제”로 관리

(나)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삼성증권㈜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위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 삼성증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1쪽 분량의 「세부양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소명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 까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여 「세부양정 매뉴얼」에서 “과당매매 징계가중(案)” 부분을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후 선별적 으로 삭제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 하였다.

* 파일명 “23년 세부양정기준(단 과당매매조항 포함에 주의)”로 관리

(다) 징계위원회 녹취록

□ 검사반은 삼성증권㈜는 “甲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감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발하여도 징계하지 않았고, 징계하더라도 내규에 근거 없이 이례적으로 재심 징계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징계수준을 2단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20XX년말 개최된 X차례 징계위원회의 발언자별 직위와 성명을 구분 기재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N담당(상무) 甲甲甲는 검사반이 녹취록을 요청하기 전인 20XX. X. X. 이미 녹취록을 작성하여 X. X. 최종 저장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M팀 선임 甲甲乙에게 검사반 제출용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등의 발언 중 일부가 선별적으로 삭제된 징계위원회 녹취록 2건(최초, 재심)을 작성하여 X. X. 검사반에 제출하였다.

◦ 삭제된 발언들은 “성과보상 제도도 항상 甲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

시켜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끽해봐야 경고” 등 甲 위법행위의 원인, 내용, 성격, 그리고 甲에 대한 회사의 특혜 제공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삼성증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라) 甲의 징계내역

□ 검사반은 20XX. X. X. 甲의 근무경력, 징계, 포상 등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 카드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삼성증권㈜는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甲의 16건의 조치내역 중 3건(20XX. X. X. 견책, 20XX. X. X. 경고, 20XX. X. X. 정직)만 기재된 인사카드를 제출하였다.

◦ L실장은 경고는 1년이 경과하면 인사카드에서 숨김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사반

에는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으로 삭제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다.

(마)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 검사반이 B센터 관리지점장 등이 20XX. X월경 I팀장에게 “甲 PB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매매패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며 사고우려를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D팀이 내규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반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 20XX. X월(제보) ~ 20XX. X월(감사) 기간 중 甲의 위법 일임매매 1.2조원, 부당권유 381억원 등이 추가 발생(甲은 영업실적 145억원(약 50%를 성과급으로 산정)을 달성한 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 수수료 비용, 이자비용 등을 부담

◦ 삼성증권㈜는 20XX. X월 마련한「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에 B센터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수정된 보고서를 검사반에 제출하면서 “감사 대상지점에 B센터를 포함했으나, 일정상 감사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20XX. X. X. ~ X. X. 기간 중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

<관련법규>

1.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2. ｢금융위원회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