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조치일 : 2023. 11.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 관리 강화

㉮ 위험자본 한도 관리 강화

내규 ｢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3조 등에 의하면

업무계획 수립시에는 예상되는 리스크의 종류와 그 규모를 예상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리스크 유형별로 설정된 위험자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부서는 위험자본 한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23년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2023년말 목표잔액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량이

｢2023년 상호금융특별회계 투자제한 위험량 관리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자금배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용리스크량이 적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신용리스크량이 감소한 것으로 관리함 으로써 2023.1~3월중 대체투자를 오히려 확대*함에 따라

* 2023.3월말 기준 상호금융대체투자부 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량은 전월말 대비 867억원 감소 하였으나, 실제 대체투자 잔액은 전월말 대비 88억원 증가 실제 2023.1~3월 중 통합리스크량이 위험자본 한도를 초과하고 있고, 2024년말

까지 위험자본 한도 초과 해소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2023.3월말 530억원) 등에 따른 특별유보금을 초과한 리스크 확대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위험자본 한도 내 자산배분 여부 검증을 실시하고

리스크량이 큰 지분형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리스크 한도 및 측정방법 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위험자본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적극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내규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준칙｣ 제31조에 의하면 특정부문에 신용공여가

편중되지 않도록 신용편중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중앙회는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를 특별유보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금융업,

공공기관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 이외에 업종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등 신용편중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 특정회사에 대한 익스포져가 특별유보금(3.9조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를 낮추고, 특정 업종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를

신설하는 등 신용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체투자 손상차손 인식기준 강화

내규 ｢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2장 등에 의하면 대체

투자상품의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 하여야 하며,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 공정가치에 따라 손상 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

하고 있고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른 금융회사와(예시 △30%) 달리 농협중앙회는 인식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체투자 손상차손 인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예 : △30%)하는 한편, 회수

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공정가치 하락률에 상관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대체투자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해외 유동화증권 투자 절차 개선

내규 ｢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3장 제1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채권 등 투자 시에는 안전성, 시장성, 수익성을 제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신용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및 대책을 리스크관리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6.4월 미국 뉴욕 소재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에 30백만달러

투자 시 일반 채권과 동일한 업무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기초자산별 특성에 따른 안전성 검토 및 유동화증권 발행조건상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이 미흡하였고

2020.3월부터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해 동 채권의 신용등급이 지속 하락하였음에도

신용등급의 하락 원인 및 대책 등을 리스크관리협의체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채권 평가가격의 급락으로 2022.12월 114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해서도 기초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실률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표화하는 등 투자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사후관리 강화

◯

내규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2편 제5장 제1절 제1조에

의하면 투자의 부실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대상사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대체투자 펀드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의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2년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건 중 최초 투자시점과 비교하여 상환능력 및

임대율 하락 등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 및 펀드 기준가가 하락하는 등 해외 부동산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투자 건(2022.12월 2건, 손상차손 157억원 인식건 포함)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실률, 부채상환계수* 등 개별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조기경보지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부실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리금 상환액 대비 순현금흐름액으로 부채 상환자금 대비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4) 조합의 공동대출 취급업무 지도 ‧ 감독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15조에 의하면 중앙회는 조합의

공동대출 취급추이 및 관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하고, 조합 공동대출이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된 공동대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하는데

① 직전월말 공동대출잔액이 상호금융대출금잔액의 15%*를 초과(이하 ‘공동대출

편중’이라 함)하는 조합은 내규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3조 제1항에

의해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음에도 2022.12월말 현재 63개 조합은 공동대출 잔액이 상호금융대출금잔액의 1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 직전분기말 순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직전월말 충당금 적립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 하고 직전원말 상호금융대출금의 건전성 연체율이 전국 평균 2배 이내인 조합은 상호금융대 출금잔액의 20% 이내에서 취급가능

앞으로 공동대출 편중 상태의 조합이 신규 공동대출 취급 금지를 철저히 준수

토록 하는 한편, 공동대출 편중 상태를 해소하도록 관련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내규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13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공동

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이하 ‘공동대출 업종 편중’이라 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동산업‧ 건설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

(이하 ‘공동대출 업종 편중’이라 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법인 채무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동대출 신청일 기준 공동대출 잔액이 100억원 미만 이거나 상호금융대출 잔액의 10% 미만인 취급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2022.12월말 현재 104개 조합은 부동산업에 대한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15개 조합은 건설업에 대한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며, 116개 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의 공동 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이 공동대출 취급시 공동대출 업종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대출 업종 편중 상태인 조합에 대해서는 편중 업종 신규 공동대출 취급 금지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공동대출 업종 편중 상태를 해소하도록 관련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내규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12조에 의하면 공동대출 취급

조합은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자산건전성이 다르게 분류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2022.12월말 현재 13개 차주에 대해 51개 조합이 취급한 공동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불일치하므로

앞으로 공동대출 취급조합간 공동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지도 ‧ 감독 강화

㉮ 대손충당금비율 규제 미준수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별표1-3>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 해야 함에 따라 중앙회는 매월 조합의 대손충당금비율 현황을 점검하여 대손충당금 비율이 100% 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토록 지도 하고 있으나,

154개 조합은 검사대상기간 중 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조합이 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분기말 전에 대손충당금비율 관련 사전 지도를 보다 강화하는 등 조합의 대손충당금 비율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 지도․감독 강화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별표1-3> 등에

의하면 조합은 2022.7.1.부터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이하 ‘미사용약정충당금’ 이라 함)을 적립해야 함에 따라 중앙회는 매월 조합의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여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2023.3월말 현재 125개 조합이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고, 520개

조합은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요적립액 대비 100% 미만으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이 미사용약정충당금을 100% 이상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등 지도 ‧ 감독 강화

◯

가 자산건전성 상향조정에 대한 점검 미흡

중앙회는 조합의 자산건전성 상향조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본부에서

매월 각 조합으로부터 자산건전성 상향조정 명세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중앙본부에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점검이 지역본부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자산건전성 상향조정 점검 리스트에 상향조정 증빙자료의 유･ 무만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미확인 등

앞으로 자산건전성 상향조정에 대한 점검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의 자산건전성 상향조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회수예상가액 산정 지도 강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2년 경과한 경우에는 재감정을 받거나 공시지가, 건축물신축단가표 등을 적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담보의 최종감정일 등이 2년 경과하였음에도 기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사용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담보의 최종감정일 등이 2년 경과한 건을 조합 담당자에게 별도 안내

하는 등 회수예상가액 산정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대한 수정업무 미흡

중앙회는 조합이 자산건전성 오분류 등을 사유로 자산건전성 분류내역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잦은 수정에 따른 정합성 오류 방지 등을 위해 결산확정일 이후에는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내역의 소급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 감사 결과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수정 요구 등의 경우에는 소급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조합의 태양광발전시설 담보대출 취급업무 지도․감독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5절 제1조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

담보대출실행 시점에 REC 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2년 이내에 REC 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이행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조합의 태양광발전시설 담보대출 1,154건은 대출실행시 REC

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채권보전조치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확약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1,154건에 대해서는

REC 장기판매계약 체결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8) 조합의 리스크관리업무 지도·감독 강화

가 조합 리스크관리조직 구성 점검 강화

◯

내규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규정(예)｣ 제7조의2 등에 의하면 전년도말 기준 신용

사업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리스크관리전문역을 선임하여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해야 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사업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조합 973개 중 54개 조합은

리스크관리전문역을 선임하지 않고 있고, 15개 조합은 리스크관리전문역을 선임하였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리스크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조직에 대한 지도 및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지도 강화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규정(예)｣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18개 조합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하로 실시(2개 조합은

미실시)하였고, 15개 조합은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연 12회 미만으로 실시(1개 조합은 미실시)하였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및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조합의 구속성 영업행위 지도 ‧ 감독 강화

㉮ 구속성 영업행위 예외승인에 대한 감독 미흡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장 제1절 제1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표자, 햇살론 차주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또는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 해당)의 개인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 등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중앙회는 구속성 영업행위 검증 및 구속성 영업행위 예외승인 시스템(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시스템’이라 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용대출 또는 보증대출을 취급하였음에도 담보물건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예외 사유를 입력하여 보험을 판매한 사례, 차주 요청을 예외사유로 입력하여 보험을 판매한 사례 등 구속성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고, 구속성 영업행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차주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해약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구속성 영업행위 관련 내규 미흡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및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펀드 계약시 월지급액이 대출의 1%를 초과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내규 ｢ 여신

업무방법(예)｣상 구속성 영업행위에는 상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펀드 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영업행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앙회는 앞으로 조합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비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합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내규 ｢여신업무

방법(예)｣ 상 구속성 영업행위에 상기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펀드 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를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10) 조합의 인지세 부과업무 지도 ‧ 감독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농협은행 포함)으로부터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1,046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지세 면제 대상 대출

21,975건에 대해 인지세 8억 22백만원을 착오부과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착오 부과된 인지세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합의 인지세 과오납

부과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조합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업무 지도 ‧ 감독 강화

◯

가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기한 준수 지도 강화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및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 등에 의하면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조합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 조합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기간은 미포함

2023.1분기 중 239개 조합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583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였으므로 통지기한 근접 시 조합의 업무 담당자앞 안내 등을 통해 통지기한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상 조합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보완 여부 및 자료 보완기간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자료보완 기간의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금리인하요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보완기간은 미반영

◯

나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 사유 명확화 필요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및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 등에 의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유를 금리인하를 요구한 차주에게 알릴 수 있는데도

2023.1분기 중 조합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건 12,550건 중 66.1%인 8,292건의 거절

사유가 차주가 불수용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인하여력 없음’을 사유로 거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를 차주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하여력 없음’ 사유를 ‘최저금리 기적용’, ‘신용원가 미변동’ 등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예)｣ 제7장 제6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와의 대출

약정 시에 상품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는데

대출 실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실행 이후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 등을 SMS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안내(예: 연 2회 이상)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 강화

가 정보보호 점검 프로세스 보완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거 중앙회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개선을 위하여 현장점검 대상부서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업무용PC 내 개인(신용)정보 보관(암호화) 여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련 권한관리(신청서, 관리대장), 조회내역 책임자 결재 보관 여부

점검 결과 ‘이행 완료’로 판단한 점검 사항에 대해 판단근거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등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점검 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점검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절차 개선

◯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추출된 임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건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소명한 6,654건에 대해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명확한 소명을 받지 않았는 등 의심 건에 대한 소명 내용 확인이 미흡하므로

* 개인신용정보 과다조회에 대해 ‘다음부터 안하겠음’, ‘응하지 않을 예정’, ‘통장으로 확인’, ‘자제할 것임’ 등으로 소명

앞으로 오·남용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내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사항 점검 강화

중앙회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중앙회가 2022.4월부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N-Hub)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중앙회 계열사에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동 업무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적정성 점검 업무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신규사업 시행 또는 전산개발 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하면 중앙회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에 관한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조직단위별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조직단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 하는 “조직단위별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조직 단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처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지 않는 등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조직단위별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조직단위별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관련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람

(13) 조합의 경영공시업무 지도 ‧ 감독 강화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및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금감원 검사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을 3개월 이상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함)하여야 하고, 임원 문책사항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기간, 대상자, 징계양정, 징계사유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공시일로부터 3년 이상 영업점 공시 및 전자공시(이하 ‘정기공시’라 함)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6개 조합은 금감원 검사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시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개 조합은 금감원 검사에 따른 임원 문책 사항이 있음에도 정기공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 조합이 금감원 검사에 따른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이행 개선

2021.7월 상호금융중앙회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이 마련되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내규에 운용사 평가항목별 구체적 기준, 해외투자 세부

지역별 한도 관리 및 자산유형별 조기경보지표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규에 투자심사･승인 기준, 한도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조속히

반영하는 등 대체투자 모범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내규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 9인(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2인 이상) 이내로 구성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나

중앙회는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회원조합장(6

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연 정기회의 2회만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실시하고 수시 회의는 전무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앞으로 정기, 수시회의 실시요건을 개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원가 가산금리 변경 적용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내규 ｢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7장 제3절 제2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리체계 중

신용원가 가산금리의 경우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부도율(PD) 및 손실률(LGD)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앙회는 조합 대출금리산정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용원가 가산금리를 2020년

중에 변경한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신용원가 가산금리를 변경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부도율(PD) 및 손실률(LGD) 변화 등을 적

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신용원가 가산금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여신감리시스템 개선

내규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감리 업무수행시 여신감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산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여신감리 시스템의 체크리스트에 감리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정”, “미흡”, “부적정” 등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출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는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상의 감리시

점검 필요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점검항목이 미흡하고, 여신감리시스템에 감리결과를 등록시 증빙자료 또는 근거자료 없이 “적정”, “미흡”, “부적정” 등의 감리 결과만 입력하고 있어 여신감리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완하고 감리결과 등록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조합의 연대보증 입보업무 통제시스템 개선

내규 ｢ 여신업무방법(예)｣ 제4편 제2장 제3조 등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대출 시에는

연대보증인을 운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법인의 대표이사 등 예외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는데도

대출 시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대출 취급 이후

연대보증인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연대보증인 입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한연장시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고 입보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의 취급 시 연대보증인 입보 예외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6) 전자금융시스템 거래정보 관리 불합리

조합과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 전산시스템 전환계획’(2012.3월) 등에 따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자금융 시스템’이라 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고객정보 원장은 조합과 농협은행이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전자금융서비스 ID를 조합과 농협은행 공통으로 1개의

ID를 부여하고 있고, 동 전자금융서비스 ID를 기준으로 조합과 농협은행 거래내역 등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통합하여 저장·관리하고 있어

동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조합 및 농협은행의 경영분석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

되는 과정에서 조합 또는 농협은행 고객의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동의없이 활용될 소지가 있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조합 및 농협은행의 고객정보가 일시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 및 농협은행 거래내역 등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전자금융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조합 고객 데이터 분석‧제공시스템 개선

중앙회는 조합이 상품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 고객의 전자금융서비스

로그인 정보, 자금이체내역 등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합 업무시스템에 제공하고, 조합은 고객이 상품 안내 등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 권유에 활용하고 있는데

조합 직원의 착오 등으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마케팅을

실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 한정하여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조합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관련규정 등 개선

◯

가 예탁금잔액 조회 기준 개선

내규 ｢ 수신업무방법(예)｣ 제7장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탁금 거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이 5억원 이상 계좌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예탁금잔액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편의취급 계좌,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 중인 거래처 등

타 중앙회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예탁금잔액조회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예탁금잔액조회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탁금잔액조회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3.3월말 현재 전체 조합 계좌 중 예탁금잔액조회 대상인 잔액 5억원 이상 계좌는 38,229건 으로서 타 중앙회의 기준(잔액 1억원 이상) 적용시 조회 대상 479,942건의 8.0% 수준

◯

나 전산업무 통제방안 마련

내규 ｢ 정보기술 보안 업무방법(예)｣ 제5장 제1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단말기

비밀번호를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기록·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2022.7월에 실시한 내부통제실태에 대한 조합 자체점검 결과, 직원간 전산업무용

ID 및 비밀번호 공유 사례가 다수 적발(1,233건)되었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통제 방안이 없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불합리한 금융상품 약관 개선

내규 ｢상호금융 상품관리 등에 관한 업무준칙｣ 제4조 등에 의하면 중앙회는

조합의 금융상품 약관을 제정·관리하고 있는데

금융상품 약관 중 10개 수신약관 및 4개 여신약관에서 고객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불합리한 조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동 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전체 금융상품 약관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