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1-01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2. 11. 1.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가 조합의 대출시 연대보증 입보업무 관리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공동

대표자 등 제외)을 요구할 수 없고, 법인대출의 경우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중앙회가 조합의 연대보증 입보사유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 대출을 취급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연대보증인 2인 이상 입보시 보증액 분담기준(대출 취급액÷보증인수×120%)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 대출을 취급하면서 보증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미준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조합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조합의 연대보증 부당 입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2인

입보시 보증액 분담기준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점검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조합의 대출시 구속성 판매 점검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취약 차주 등에 대해 대출 취급일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등을 체결(예금성 상품의 경우 월 지급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앙회가 조합의 구속성 판매 관련 예외사유 적용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 취약 차주 등에 대해 출자금 및 공제·예적금 등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구속성 의심거래 내역 제출시 일부 조합에서 구속성 예외사유를

오류 입력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조합의 구속성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조합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조합의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고,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는 한도거래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는데도

중앙회가 조합의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수수료 수취의 적정성 및 수수료 한도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 대출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도거래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내규상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수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대출수수료 관리시스템에 대출 분류 및 수수료율 등을 오류 입력한 사례도 발생

하는 등 조합의 대출수수료 수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조합의 대출수수료 수취 및 수수료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합의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절차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에 따른 금전 등의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중앙회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해 청약철회시 부담하는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안내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 고객이 청약철회 비용 등에 대해 비교 안내를 받지 못해 청약

철회 대신 중도상환을 선택하여 관련 비용을 추가 부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이 청약철회권 행사조건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해 고객에게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조합의 인지세 부과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데도

중앙회가 내규상 인지세 면제대상에 창업중소기업 대출을 포함시키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 창업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인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환급 지도(2020.3.20. 및 2021.6.7.)에도 불구하고, 금번 검사종료일

현재 다수의 인지세 착오 부과건의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인지세 면제대상에 창업중소기업 대출을 포함시키는 한편,

착오 부과한 인지세를 환급하도록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조합의 신용정보관리·보호 체계 실효성 제고

내규 ｢ 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 등에 의하면 조합은 신용정보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상임이사, 간부직원(전무 및 상무), 감사실장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데도

일부 조합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용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부여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인원에게 부여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직위가 낮은 직원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임명한 사례도 일부 발생하는

등 신용정보관리·보호 체계가 미흡하므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임명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관리·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조합의 대출이자 수취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검증시스템 운용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연 24%(2021.7.7. 이후 체결분 20%)를 초과할 수 없고, 신용조회비용 및 인지세 등 실비성격의 수수료를 제외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이 수납하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는데도

중앙회가 대출이자만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검증시스템을 운용하여 일부 조합

에서 대출이자 이외에 대출수수료를 수취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대출이자와 대출수수료 등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을 검증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경매 등 법적조치시 연체이자율 적용 철저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경매청구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조합의 강제집행 사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채권매각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경매청구금액 산정 및 경매신청서 기재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반영하도록 하고,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동 이자율 상한을 명시(양수인의 의무 조항)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의 법적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5) 대출모집인 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조합(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매 분기마다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등을 확인하여 중앙회(등록기관)에 알려야 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모집경로 확인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관련 내규 미비 등으로 해당 조합에서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중앙회에 보고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고, 중앙회는 대출모집인 위규행위에 대한 점검기준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조합의 모집경로 확인사항 보고체계 및 대출모집인 위규행위에 대한 점검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6) 민원다발 조합 관리 강화

민원다발 조합 관리 및 민원감축 등을 위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으나,

민원다발 조합 및 관련 민원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종합경영평가시 민원감점 한도가 수익성 배점에 비해 과소하여 민원감축 효과가 크지 않는 등 민원다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므로

조합에 대한 종합경영평가시 민원 감점한도 확대 및 민원다발 조합에 대한 추가

감점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점검사대상 조합 선정기준에 민원다발 여부를 반영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인사위원회 등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가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

내규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중앙본부 팀장 이상 직원의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전보(직책 강등) 조치한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

위원회가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전보(직책 강등) 조치한 사례도 있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므로

전보 등 인사 관련 심의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제규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보완

내규 ｢제규정관리규정｣ 등에 따라 내규 제·개정에 대한 심의 및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규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위원회와 달리 구체적인 의결기준이 없고,

이사 및 전문가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한 7명 이상으로 제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규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준 및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8)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점검업무 등 미흡

◯

가 내부감사업무 운영 미흡

내규 ｢ 정관｣ 등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 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는데도

중앙회 각 부서별로 연간 1회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감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주요 사업부서에 대해 매 분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및 인원 보충 등을 통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감사위원회 운영 미흡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및 ｢상임임원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및 사업대표이사에 대한 경영평가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하는데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감사인 등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자기업무 감사 우려가 있는 ∇∇∇∇∇∇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외부감사인 등을 선임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감사위원이

자기업무 감사 우려가 있는 위원을 겸임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등 감사 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점검업무 미흡

내규 ｢ 내부통제규정｣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규 제·개정 검토 및 법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자체 점검만

요청하고 있으며, 내규 제·개정 검토 및 법률 자문도 ◇◇◇◇본부 산하 ▼▼▼▼▼에서 수행하는 등 준법감시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조정 및 준법 지원조직 인원 보충 등을 통해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조합의 규제지역 주택담보 기업대출 등 취급 관련 점검 강화

◯

가 규제지역내 주택매입용 주택담보 기업대출 취급 미흡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하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제외)을 취급할 수 없고,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 비율은 40%(투기과열지구) 또는 50%(조정대상지역) 이내로 제한되는데도

일부 조합에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기업대출을 취급하거나,

주택임대업·매매업에 대해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기업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의 주택담보 기업대출 부당 취급 및 담보인정비율 초과 취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지역주택조합 대출 취급 미흡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PF대출 및 부동산개발금융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대출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21.12월말 현재 일부 조합에서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한 지역주택조합 대출의 경우

공동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중앙회 전산에 공동대출 등록을 누락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대출 취급 관련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상 공동대출 등록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조합 검사 및 제재업무의 합리성 제고

◯

가 검사업무 분장 기준 명확화

내규 ｢ 분장업무규칙｣ 등에 의하면 중앙회 임원 소속조합, 사고위험조합 및 사고

조합 등에 대해서는 검사본부(중앙본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9~2021년 기간 중 중앙회 임원 소속 ▶개 조합에 대해 중앙본부가 아닌 지역

본부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앙회 출신이 상임감사로 선임된 조합 검사를

중앙본부가 수행토록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해당 조합 ▤▤개에 대한 검사를 지역 본부에서 수행하는 등 검사업무 분장이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중앙본부와 지역본부간 검사업무 분장기준을 명확히 구분

하는 한편, 중앙회 임원 소속조합 및 중앙회 출신 상임감사 조합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검사서 작성 및 제재심의 운영 강화

내규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이 금융

관련법령, 조합의 정관, 업무에 관한 규정, 윤리강령, 윤리행동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중앙회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데도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사례를 표본 점검한 결과, 검사서상 관련 법규나

업무 규정, 제재양정 기준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누락하고, 사실관계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검사서에 관련 법규나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재심의

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조합 임직원 제재기준 합리화

내규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등에 적용 하여야 하는데도

조합 임직원 제재기준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재 가중기준과 퇴직자 조치기준

등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므로

금융당국과 중앙회 간의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합 임직원의 제재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결과 처리기간 관리 강화

내규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검사실시

부서장은 검사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총괄부서장에게 검사서에 대한 심사·조정을 의뢰하고, 검사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합에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검사결과 처리기간 등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처리기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9 ~ 2021년 기간 중 실시한 검사 ☆,☆☆☆건 중 ○○○건이 심사·조정 의뢰 또는 조치요구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검사결과 처리단계별 기한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검사결과 처리기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가 금융사고 보고체계 등 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중앙회는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5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즉시 보고대상 금융사고가 지연보고 되지 않게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받았으나 최근 3년간 지연보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 이상 보고를 지체한 사례도 ◆건이나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므로

사고보고 담당부서에 대한 성과평가시 지연보고 감점기준을 마련하여 지연보고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내부감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고빈발 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중앙본부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나 내부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마련

내규 ｢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으면 아니 되는데도

일부 조합에서 내부제보자가 퇴직하거나 직책 강등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부제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므로

내부제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공익

신고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개인정보 조회 권한 관리 강화

조합 직원 및 조합원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접 이용 필요성이 낮은 중앙회

소속 □□□□□□□□ 등에 부여하고 있고,

개별조합의 경우 조합 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부여

하고 있으나 인사총무 담당자가 과도하게 지정되는 등 개인정보 조회권한 관리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조합 직원 및 조합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업무별 소관부서를 정하여 접근권한을

각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등 개인 정보 조회 권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고객정보 관리 강화

통합단말시스템에 등록된 신용사업 부문 고객정보 중 일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고 일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불일치하며,

공제시스템에 등록된 공제사업부문 고객정보 중 일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등 고객정보 관리가 미흡하여

고객, 상속인의 출자금, 예·적금 등 인출요청과 검찰, 국세청 등의 정보조회 요청시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고객정보는 서류 실사, 조합원 실명확인,

유선연락 등을 통해 신속히 수정하고, 앞으로 고객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 이후 일정기간 내에 정리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며 주민등록번호 중복여부 및 오류 데이터 패턴을 조사·분석하여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공제상품 운영위원회 강화

중앙회는 공제상품 개발 절차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품운영위원회와 상품실무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회 운영 내규를 마련하지 않아 공제상품 개발시 일관된 업무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상품운영위원회 개최 시기,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등이 개최시 마다 달리 적용되는 등 상품개발 절차를 통제하는 상품운영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개발 관련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상품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공제상품 개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5) 공제계약 공시이율 결정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는 공제계약의 책임준비금(공제료적립금) 적립에 사용하는 적용이율 및

공시이율 산출·적용과 관련하여

｢ 공시이율 운용 지침｣ 등 관련 내규에 공시이율의 산출‧ 적용에 관한 결정 주체 및

협의 과정 등을 정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공시이율 결정 절차 없이 담당 부서가 유선상으로 관련 부서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 공시이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이율에 연동하여 공제료적립금 등을 부리하는 ♤♤♤♤♤♤ 등 ◎종의

공제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월 정기예금이율을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를 적용하지 않고 □.□%로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시이율 산출‧ 적용 절차를 마련하고, 오류 방지를

위한 검증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확인담당계리사 제도 강화

중앙회는 ｢ 보험업법｣ 상 ‘선임계리사’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확인담당계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최소 3년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 보험업법｣ 과 달리 확인담당계리사 업무를

1년 단위의 용역계약으로 외부 보험계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확인담당계리사가 재계약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제계리 검증 업무 등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담당계리사의 권한, 책임 및 업무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공제계약 인수심사 강화

공제계약자가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단기간에 동일한 공제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 기존 납입공제료와 해약환급금 간 차이에 따른 손해 발생, 공제계약자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권유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중앙회는 해지된 공제계약과 재가입한 공제계약의 비교안내문 수령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인수를 승인하여 검사대상기간 중 기존 계약의 해약(또는 실효)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한 사례가 총 ♧♧♧건 존재하는 등 인수심사 업무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공제계약 해지 직후 동일한 공제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 공제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수심사시 공제계약자의 자발적 가입 의사 및 상품 수요 확인, 공제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확인, 모집인의 모집 경위 확인 등 공제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간편여신심사 대상 연계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내규 ｢ 신용사업규정｣ 등에 의하면 중앙회가 취급하는 연계대출의 중앙회 참여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여신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여신투자심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연계대출본부 자체 심의 및 전결권자 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간편여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간편여신심사 대상 연계대출의 대부분은 참여조합의 대출을 포함한 건당 총 대출

규모가 ●●●억원 이상으로서 동 대출 부실시 참여조합에 대규모 손실 발생이 우려되므로,

중앙회가 취급하는 연계대출의 중앙회 참여금액이 30억원 이하이더라도 연계

대출 참여조합의 참여금액까지 고려한 연계대출의 총 대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여신투자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등 참여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9) 안정형 실적배당상품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유동성리스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인 리스크관리실 및 사업대표이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과도한 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조달과 운용을 도모하며, 금융환경을 예측하여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신용·공제회계는 리스크관리실에서 관리하는 반면, 실적회계 등 나머지 회계는

관리부서가 없는 등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안정형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매칭시키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 여신․대체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가 자산운용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관리 강화

내규 ｢자금운용규정｣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포함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자산운용회사 풀(Pool)을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자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표이사가 내규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내규 ｢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평가항목을 나열 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등급의 정의, 등급산출 기준 등을 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규 ｢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등에

이를 반영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나 여신 등 심사시 현지실사 기준 명확화

내규 ｢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및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에 의하면 대체투자

자산에 대하여 현지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 절차를 실시(이하 ‘대체절차 실시 대상’)하여야 하고, ‘대체절차 실시 대상’으로 자금 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나

2021년 제◎◎차 자금운용위원회에서 ｢ 국내투자 현장실사 대체절차｣ 및 ｢ 해외투자

현장실사 대체절차｣ 를 제정하면서 ‘대체절차 실시 대상’을 ‘부동산 및 기업‧ 인프라 자산

관련 국내 여신 및 대체투자 검토건’(국내)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해외)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부동산 및 기업‧ 인프라 대체투자(국내) 또는 모든 기업투자(해외)에 현지

실사가 아닌 대체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체 절차 실시 대상’을 자금 운용위원회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정기 감리항목 구체화

내규 ｢ 리스크관리규정｣ 에 의하면 여신 및 대체투자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매월

감리실시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감리업무 수행시 내규 ｢ 여신및대체투자감리규칙｣ 에 따라 제규정 준수 여부, 투자조건(조건변경 포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여신 및 대체투자의 경우 자산유형이 다양하고, 투자절차 단계별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절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투자절차 평가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라 해외 투자자산 사후관리 강화

2021.12월말 현재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은 ◆조 ◆,◆◆◆억원으로 전체 해외

대체투자금액 □조 □,□□□억원의 ◎◎.◎%에 달하고 있으나, 내규 ｢ 대체투자자산별

조기경보체계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시 부실위험 등 부동산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주된 관리지표로 부채상환비율(DSCR :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나 공정률 등으로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상업용부동산의 분양률, 공실률 등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조기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부동산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률, 공실률 등 부동산시장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주된 관리지표에 포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21) 실적회계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실적상품심의회 운영 강화

◯

가 실적회계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중앙회는 경영상 직면하는 신용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용

회계, 공제회계 등 개별 회계별로 리스크 관리지표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회계는 리스크 관리지표를 마련하지 않는 등 별도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적회계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나 실적상품심의회 위원 구성 및 의사 결정체계 정비

내규 ｢자금운용규정｣ 등에 의하면 신용회계 등의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운용

부문장이 위원장, 자금기획본부장 등 본부장 7인 및 전문위원 2인이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 반면,

내규 ｢실적상품 업무방법서｣ 등에 따른 실적회계 실적상품심의회는 팀장급 등

실무자 위주로만 위원을 구성하고 리스크관리부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 않아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기능 및 견제기능이 미흡하고, 회의 성립요건 및 의사결정 정족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결정체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적상품심의회 구성․운영시 자금운용위원회와 같이 본부장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리스크관리부서 등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적절한 견제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요건 등을 명확하게 내규 ｢ 실적상품 업무

방법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 실적상품심의회의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시장분석 강화

내규 ｢ 실적상품 업무방법서｣ 에 따라 실적상품심의회가 연간 실적회계 자금운용

계획 수립시 신용회계 등과 달리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전략적 자산배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산을 배분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산배분 기능이 미흡하고, 채권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적시성 있는 자산배분안 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연간 실적회계 자금운용 계획 수립시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분석과 함께

전략적 자산배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라 실적상품심의회의 자금운용 성과분석 강화

회원조합 대상으로 실적상품 모집시 상품별․모집차수별로 목표수익률을 제시

하고 있으며, 내규 ｢ 실적상품 업무방법서｣에 따라 상품별․모집차수별 수익률을 공시

하고 있고, 공시된 수익률이 실적상품 재예치 및 신규모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실적상품심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적상품별․모집차수별로 목표수익률 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수익률이 부진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분기 또는 월간 자금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자금운용 성과분석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2) 자금운용부문 근무직원 순환근무 활성화

내규 ｢ 인사규정｣ 에 의하면 동일 근무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자금운용부문 직원 일부가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장기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적시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운용부문 사고예방 및 자금운용인력 풀(Pool) 확대를 위해 자금운용

본부․심사본부 등 중앙회내 부서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3) 중앙회의 자금조달 업무 강화

2019~2021년 기간 중 조합의 대출 확대 등으로 중앙회에 예치하는 신용예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채권 비중이 높은 안정형 실적상품의 최근 수익률 하락으로 재예치율이 급락하여 중앙회의 운용자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중앙회 운용자금 확대를 위해 신용회계의 경우 ◉◉◉◉.◇◇월 통지예탁금 금리를

신용예탁금 금리보다 높게 설정․운용하여 회원조합 여유자금의 일시적 예탁을 유도 하거나, 실적회계의 경우 안정형 실적상품 자금 유치를 위해 지역본부별 모집금액을 할당하고, 신규모집 및 재예치 등을 독려하는 등 개별 회계별로 임시적 대책만을 마련 하고 있어 중앙회를 통할하는 자금조달 분석기능 및 전략 마련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중앙회 전체 회계를 통할하는 자금조달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중앙회

조달기능 및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규자산 투자시 개별 회계별 자산운용 배분기준 마련

내규 ｢ 분장업무규칙｣ 등에 따라 여신 및 대체투자 투자시 신용･ 공제･ 실적회계 등

각 회계 담당 본부장은 연간·분기간·월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별 투자금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투자금액 배분과 관련하여 개별 회계 간 의견 충돌시 합리적인 배분기준이나 절차 없이 ◴◴◴◴◴◴◴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산의 개별 회계별 합리적인 자금배분을 위해 별도의 자산운용 배분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동 기준의 제･ 개정은 자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회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운영 불합리

내규 ｢ 주택업무취급규정｣ 등에 의하면 임직원 주택자금대출은 무주택 직원 등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고, 목적외 사용의 방지 및 대출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임차주택 거주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입주택의 현황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상향하여 주택자금대출이 DTI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중앙회의 다른 대출에 비해 주택자금대출의 금리도 현저히 낮고, 일부 대출의 경우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설정하는 등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주택자금대출의 취급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3)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관련 내부통제 불합리

내규 ｢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조합이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2017.1.30.~2021.8.30. 중 운영된 의심거래 추출 기준 ♠♠개 중 ♧♧개에서 의심

거래가 ◑건도 추출되지 않거나 의심거래 추출이 일부 기준에만 편중되어 있는 등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한 수준임

또한, 일부 조합에서 추출된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미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검토 결과를 공란으로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건에 대해서도 미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한 후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고객 유형 및 거래의 실질 등을 검토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 조합에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조합의 예산집행 관련 집행기준 및 점검체계 마련

내규 ｢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 등의 경우 예산 편성기준만 있고, 집행기준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송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산 부당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정보유출방지대책 운영 미흡

① 중앙회는 고객정보 및 중요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

에서 원칙적으로 일반USB,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반USB를 보안USB로 등록하도록 하고 동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 반출시 고객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자동 탐지 및 차단, 책임자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망 및 인터넷망에서 관리 중인 보안USB 총 ▽,▽▽▽개에

대한 분실 여부 점검 및 분실현황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USB 분실여부 관리를 위해 내부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에 분실자가 분실

상황을 신고(등록)하고 승인권자가 보안USB 분실현황을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지침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② 중앙회는 휴대용 핫스팟 등 비인가 무선통신망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무선

침입방지시스템(WIPS) 총 ☆☆☆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본부 내 일부 층에 대해서만 비인가 무선접속장치 실시간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밖의 업무공간에서는 실시간 차단기능 없이 사후 탐지 기능만을 적용하는 등 무선통신망을 통한 침해위협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미흡하여 자료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간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대에 대해

임대층 및 주변 타 건물의 무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선 신호 세기를 감안하여 실시간 차단 정책을 수립 및 적용하고, 전체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대에 대해서 자료유출 등 사고방지를 위한 무선위협 보안정책을 추가 적용하는 등 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6) 단말기 보안관리 대책 미흡

중앙회는 단말기(PC) 보호를 위하여 내규 ｢ 정보기술보안관리지침｣ 에 따라 단말기

보호대책 및 PC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① 검사착수일 현재 지정된 중요단말기에 대한 필수 보안프로그램 및 비업무용

프로그램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중요단말기에 대한 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중요단말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운용하는 등 중요단말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중앙회 및 조합의 전체 단말기에 대한 부팅 비밀번호 설정이 미흡함에 따라

부팅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부팅기법을 악용하여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전산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단말기에 부팅 비밀번호 적용을 완료하고, 매월 ‘보안점검의 날’ 보안자가

진단 리스트에 '부팅 비밀번호 적용 여부'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시기 바람

③ 검사착수일 현재 일부 단말기에서 공유폴더를 허용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도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공유폴더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단말기에 대해 공유폴더 차단 정책을 적용하고, 인사이동 등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유폴더 비밀번호 적용을 강화하는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앞으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저장장치(보안NAS 등)를 도입하여 침해위협에 대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④ 내부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을 활용하여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실시간

암호화하고 있으나 비밀 및 대외비 등 중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법(DRM 등)을 적용할 수단이 없어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비밀 및 대외비 등 내부 중요문서에 대해서도 실시간 암호화(DRM 등)를 적용하는 등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⑤ 보조기억매체(USB 등)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CD/DVD 장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사전승인 절차가 없는 등 보안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CD/DVD장치의 읽기 기능을 모두 차단하고, 외부 자료 반입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CD/DVD 읽기가 가능하도록 보안통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미흡

① 중앙회는 내규에 따라 유지보수 및 테스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룹웨어 내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일부 중요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영향도 분석을 생략하거나

충분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중요 프로그램 변경시 ◎◎◎◎◎◎◎◎◎◎에 영향도분석 결과를 등록‧관리

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업무 단위별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중요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내규에서 프로그램 변경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변경시 현업부서 담당책임자의 테스트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변경 관련 내규에 현업부서 담당책임자의 테스트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운용하는 등 프로그램 테스트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내규에 긴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변경시 관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프로그램 변경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통제 절차를 적용하는 긴급 변경 절차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변경 시 긴급변경 대상·요건 등 관련 기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

(8) IT사업계획 수립 절차 미흡

중앙회는 내규에 따라 IT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T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IT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사업계획 중 미추진·착수지연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동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추진되는 ‘◇◇◇◇◇ ◇◇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미추진 또는 착수

지연되어 금년도에 진행될 예정임에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또다시 계획함으로써 예산 및 일정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IT위원회 개최시 전년도 사업계획 중 미추진･착수지연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IT사업에 대한 이행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IT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9) IT부문 직무 교육 미흡

중앙회는 내규에 따라 IT인력 관리방안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나, 검사대상기간 중 IT인력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IT인력의 외부 전문 기관 교육 실적이 저조하므로

IT인력의 자질향상 및 예비요원 양성을 위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직무별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10) IT부서 자체감사 업무 미흡

① 내규에 따라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년도 IT

부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월 이전에는 일상감사 외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월

이후에는 특정 부문을 감사하는 부문감사 성격인 월별 자체감사는 총 ■회 실시 하였으나 IT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체감사 활동이 미흡하므로

자체감사자는 IT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정기감사 계획을 포함한 IT부서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IT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련 제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총 ◆회의 월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의 지적사항 중

○건에 대해서만 정리가 완료되는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리 완료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리를 요구하는 등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람

③ 동 내규에 따라 자체감사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나,

자체감사자가 소속 팀인 정보기획팀장에게 성과평가를 받고 있어 자체감사자의 독립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감사자를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하거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자체

감사자의 독립성 보장방안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11) IT장애 관리 업무 미흡

① 내규에 따라 IT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규「IT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최근 모바일 앱 서비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바일 앱에 대한

적정 이용자 수를 통제하는 수단이 없어 금융상품 특판 등에 따른 거래량이 폭증할 경우 서비스 지연 등의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스마트뱅킹 거래량 폭증시 이용자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운영하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에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등 전산장애 사고예방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내규에 전산장애 발생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운용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장애사고 원인분석 및 보고를 누락

하거나 장애사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사고 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장애사고 발생시 장애원인 분석

및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장애관리 관련 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전산원장 변경 절차 불합리

중앙회는 전산원장 변경과 관련하여 내규에 제3자 승인절차 의무를 기술하고 있고

◎◎◎◎◎◎◎◎◎◎ 및 ◈◈◈◈◈◈◈을 통해 전산원장 변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산원장 변경 요청 및 제3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시스템과 전산원장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상이하여 ◎◎◎◎◎◎◎◎◎◎에서 현업 등 제3자에 의한 전산 원장 변경의 정당성이 확인되기 전에 ◈◈◈◈◈◈◈에서 전산원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원장 변경 이후에도 감사실, IT자체감사인 등의 사후 확인 절차가 부재하는 등 전산원장에 대한 변경통제 절차가 불합리하므로

◈◈◈◈◈◈◈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에 등록된

제3자에 의한 전산원장 변경의 정당성 확인 결과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정기감사 등을 통해 전산원장 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람

(13) IT외부주문 관련 내부통제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① 내규에 외주업체를 활용한 비핵심 기능 수행 등 외주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외주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비핵심 업무의 정의와 범위가 내규에 명확히 기술

되어 있지 않고 외주업체의 계약사항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외주업체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므로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및 계약사항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외주업체의 수행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내규에 따라 외부주문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기간 및 투입 공수(Man/Month),

사업규모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4등급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부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수행한 내부 품질관리 활동 ◑◑건 중 ♧♧건에서 발견된

필수개선 사항에 대해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없는 등 외부주문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므로

검사대상기간 중 확인된 IT외부주문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관련 필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품질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14) 재해복구훈련 수행 검증절차 미흡

내규에 의하면 재해복구계획을 중앙회의 주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복구절차로 정의하고 재해복구계획의 실제 작동 여부 점검을 재해복구훈련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년중 실시한 재해복구훈련에서 중앙회의 주요 업무 중 ◀◀

업무, ▷▷업무의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고, 훈련결과 보고를 일부 누락하거나 훈련 결과를 실제와 상이하게 보고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훈련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하므로

재해복구훈련 결과 점검시 ◀◀업무, ▷▷업무 등 중앙회의 주요업무 관련 시스템에

대한 훈련결과를 점검하며 해당 업무 소관부서 인력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단계별 테스트 결과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재해복구훈련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5) 취약점분석평가·관리 미흡

중앙회는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위험 수용’으로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월에 실시한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공개용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평가에서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사용

여부 등 총 ♣♣건의 보안취약점을 ‘위험 수용’으로 처리하면서

동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측면에서의 위험 및 조치에 따른 영향도를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및 최고경영자 보고를 하고 있어 동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가 위험 수용에 대한 보안리스크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관련 이행계획 수립시 위험수용 취약점의 경우 조치에

따른 영향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위험수용에 따른 보안리스크와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내용을 이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와 최고경영자 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6) 휴면공제금 등 관리업무 불합리

중앙회는 공제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면공제금 등 미지급금이 매년 증가하여

2022.3월말 현재 ▽,▽▽▽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지급금 잔액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휴면공제금 찾아주기 업무안내’ 이후 조합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시행한 실적이 없으며, 공제금 지급시 함께 지급 가능한 휴면상태의 배당금이 존재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휴면공제금 등 미지급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공제계약자의

신규 청약‧공제금 청구 등 거래 발생시 미지급금 명세 확인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7) 공제금 청구서류 보완 등 관리업무 미흡

공제금 지급 심사시 청구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 요구일자 및

추가 서류 접수일자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공제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으며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책임준비금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공제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이 잘못 계산되어도 이를 적기에 확인‧검증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청구서류 보완안내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요인을

방지하고, 책임준비금 등 제지급금 산출업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8) 계약자배당 산출 관련 규정 불합리

중앙회는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규정｣ 에서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지급 기준,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공제규정상 계약자배당 대상 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반면, 계약자

배당 재원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시점이 ｢ 보험업감독규정｣ 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이익발생 기여도가 없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금이 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공제계약의 이익발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 배당금이 산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9) 공제사업 경영공시 업무 불합리

내규 ｢ 공제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공시를 하여야 하고,

결산공시에는 공제수익, 투자손익, 영업외손익 등 당기순손익이 산출되기까지 손익 발생원천별 실적을 포함하여야 하나, 검사대상기간 중 실시한 결산공시 내역에서 손익발생원천별 실적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공제업무처리지침｣ 에서는 결산공시에 민원발생현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만을 공시한 사실이 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과 ｢공제업무처리지침｣ 간 금융사고 수시공시

대상 기준이 상이하여 금융사고 공시가 누락될 소지가 있는 등 공제사업 경영공시 업무처리 및 관련 내규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경영공시 항목의 정확성과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상하위 내규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공시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0)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최적가정 산출 및 검증 업무 미흡

◯

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해약률 최적가정 산출 불합리

중앙회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이하 ‘LAT’)를 위한 해약률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① 내부 ｢ LAT 최적가정 산출업무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의하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위한 해약률 산출시 경과기간별로 50개 이상의 경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단위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 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약률의 경우 경험

통계 부족을 근거로 별도의 산출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FY◐◐◐◐, FY◉◉◉◉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최적가정 산출시 보장성 종신

(저해지) 상품의 최적해약률을 산출하면서 해약률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다른 무‧저해지환급형 상품과는 다르게 매뉴얼에서 정한 산출 방식이 아닌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최적해약률을 산출하였고

② 전년도 대비 최종 해약률의 변동수준이 큰 경우 해당 최종 해약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우 최종 해약률을 보정하여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보장성 종신(저해지) 상품의 최종 해약률을 산출하면서 특정 경과차년의 경험통계만으로

최종 해약률을 산출하여 FY◉◉◉◉의 최종 해약률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하였음에도 별도의 검토 및 보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최적 해약률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보장성 종신(일반) 상품의 최적

해약률 보다 높아지게 되어 일반 상품에 비해 해약이 드물게 나타나는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매뉴얼에서 정한 경험통계 충분성 판단 기준 및 무‧저해지환급형 최적해약률

산출방식을 준수하여 최적해약률을 산출하고, 최종 해약률의 조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해약률 최적가정 산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최적가정 검증 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수행시 최적가정 산출기준 및 산출결과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가정을 승인하고, 동 가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중앙회는 FY♤♤♤♤, FY◐◐◐◐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수행시 최적

가정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담당 계리사에게 확인받은 사실이 있으며

FY◉◉◉◉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수행시에는 최종 결과 확정 전에 최적

가정을 별도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승인 이전에 최적가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최적가정 산출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가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