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1-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주)

2. 제재조치일 : 2025. 11. 1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해외법인 승인 및 보고 미흡

① 해외법인 준법감시인 임명 관련 본점 사전승인절차 누락

회사 내규에 의하면 본점(글로벌사업팀)은 해외법인'을 총괄 관리하고, 해외 법인의 승인 및 보고,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본점 유관 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관 및 지원해야 하며

* 검사 착수일 현재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4개국에 해외법인 운영 중

해외법인은 준법감시부서장의 임명•변경 시 사전에 본점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법인은 준법감시부서장 임명시 본점의 사전승인을 누락하였고, 일부 해외법인'의 준법감시부서장은 검사 착수일 현재(2025년 5월) 전임자 사임 이후 한 달 이상 공석인 상태로 준법감시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

* 해당 법인은 전임자의 임명시에도 약 4개월간 공석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의 준법감시부서장 선임시 사전승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마련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대행자가 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인계 방안을 마련하고 적임자를 적시에 선임토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외법인 인력 변동시 승인•보고 미흡

내규에 따라 해외법인장은 매년초 해외법인별 당해 연도 경영계획, 승진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본점(글로벌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연중에 정원을 변경할 경우에도 직급별 변동 인원수와 사유를 기재하여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분기말 주요지표(총자산, 총여신, 연체여신, 직원수 등)가 전년말 또는 전년 동기 대비 0% 이상 증감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여 본점에 증감 사유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해외법인은 2023년 12월말 인력현황 보고시 현지인원이 0% 이상 변동 되었는데도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본점에 증감 사유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 인력 현황이 변동할 경우 본점의 승인 및 해외 법인의 사후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지분투자 사후관리 미흡

내규에 따라 회사의 사후관리부서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지체•불이행, 자금연체, 자금회수 불확실 등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부서가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사업변동, 경영악화, 주주변동 등 경영상황 변동 및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회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자금 회수 및 제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3월 해외 A기업 지분투자 결정 당시 자본잠식 상태 였고 이후 2025년 3월 이전까지 자본잠식 및 손실시현이 지속되었는데도 반기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투자지분의 가치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등 투자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분석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 지분투자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손실 최소화 및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금융사고 보고체계 개선

내규에 의하면 해외법인장은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금융사고 발생 등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본점 글로벌사업팀 및 소관부서 앞으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후보고하여야 하고,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점 글로벌사업팀 및 감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법인은 금융사고의 명확한 정의 및 보고 절차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았고, 금융사고의 정의 및 보고 체계에 대한 내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점의 내규와 금융사고 요건 등 내용이 상이하여 보고대상이 축소되는 등 금융사고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이 표준화된 금융사고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금융 사고 정의 및 보고 절차 관련 내규를 마련•보완하는 한편, 충실한 보고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감독당국의 과태료 등 제재 관련 본점 관리체계 강화

내규에 따라 본점(글로벌사업팀)은 해외법인 준법감시(Compliance) 관리, 감사 지원 및 감독기관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법인장은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금융사고 발생 등 주요 변동사항을 본점(글로벌사업팀 등)에 지체없이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법인은 현지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본점에 보고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동 제재 건에 대해 담당 본부장 및 경영기획그룹장 등에게 구두보고만 하는 등 본점 내 보고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이 현지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본점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공식 보고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재로 인한 현지 영업상 제약, 제재 누적시 가중 우려 등 방지를 위해 해외 법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법인 자체감사 사후관리 미흡\

① 해외법인 현장점검 사후관리 미흡

내규에 의하면 피감사 해외법인장은 감사 지적사항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미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정리 내용이 미흡하거나 장기미정리 사항에 대하여 정리기한을 정하여 재정리를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실시한 총 ㅇ회 해외법인 감사 관련 O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 O건(완료예정일 경과)은 전산개발 진행중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정리방안이 보고되지 않았고, O건(완료예정일 미경과)은 완료예정일이 '지속 추진' 또는 '2025년 중'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가 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현장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해외법인이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간 내 조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을 본점 감사팀장 및 글로벌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외법인 자체점검 보고 미흡

내규에 따르면 해외법인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 익월 10일 까지 본점 준법감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본점은 매월 해외 법인으로부터 준법감시보고서 및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외법인 월 활동결과 보고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법인은 자체점검시 준법감시보고서 및 자체점검보고서의 주요 변경 또는 내부통제 이슈 등 일부 항목에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재하였고 본점은 해외법인 월 활동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를 모두 '지적 사항(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의 자체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보완하고, 해외법인 내부통제 담당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법인 신용정보 관리 강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카드사는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때에는 정보

보호를 위해 제휴업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고 정보를 보관•관리 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등 발생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정보 파기 및 카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내규에 따라 회사는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법인의 경우 제휴업체 및 현지직원 등에게 해외법인의 신용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면서 일부 법인은 제휴업체와 계약 종료시 제휴업체 직원의 해외법인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일부 법인은 현지직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 이동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해외법인은 제휴업체 및 현지직원 권한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며,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의 제휴업체와의 제휴중단 및 현지직원의 퇴사•인사 이동 등 발생시 해외법인의 고객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제한(변경•말소 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내규를 마련•운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휴업체 및 현지직원 대상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제휴서비스 업체 선정 절차 미흡

내규에 의하면 본점(글로벌사업팀)은 해외법인을 총괄 관리하고, 해외법인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본 자격요건(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의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해외법인의 사업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본 자격요건(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을 사전에 정하여 구매지원부서에 업체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법인은 주요 제휴업체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할부금융 모집, IT 유지보수, 자동차 보험 모집 업무 등과 관련하여 총 ㅇ개 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이 제휴서비스 업체와 계약 체결시 신용도, 업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본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리스크관리 제도 및 운영 개선

내규에 의하면, 본점 소관부서는 본점 업무담당규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체계를 준용하여 해외법인의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 본점(리스크총괄팀)은 해외법인의 전체 리스크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본점(글로벌사업팀)은 해외법인 리스크 관리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내규에 의하면 해외법인장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점은 해외법인의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해외자산의 신용리스크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법인 보유 자산도 본점의 해외자산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외법인장은 2024년 5월 이전까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해외법인의 리스크를 신용, 유동성, 금리 등 항목별로 구분• 관리토록 내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어 해외 법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