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1-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2. 조치일 : 2025. 11. 1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급여를 수령‧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에서도 그대로 유지(이하 ‘현물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이하 ‘현금이전’)하는 방식 이외에도 ‘현물이전’ 방식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가입자가 ‘현물이전’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퇴직

연금 부담금 운용지시서｣에 ‘현물이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현물이전’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급여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2021. 1. 1. ~ 2024. 9. 30. 기간 중 ㈜KB손해보험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196명)의 약 7%(14명)만이 ‘현물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등 ‘현물이전’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KB손해보험은 자사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급여를 지급받는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계좌의 보유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가입자가 퇴직급여 신청‧지급 과정에서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가 ‘현물이전’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을 명확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정검증 기초율 적용 관련 업무 개선

㈜KB손해보험의 내규인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매뉴얼｣에서는 재정검증

①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된 기초율 또는 ②IFRS 퇴직급여부채 기초율

대상 기업이

(이하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을 재정검증에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기초율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규모 기업 일지라도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율 대신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재정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경험률 적용 가능 가입자 수: 예상임금상승률(150인 이상), 예상퇴직률(300인 이상)

하지만 재정검증과 감사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기초율은 산출목적, 대상,

기준 등이 상이*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을 재정검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검증 방식은 재정검증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과 퇴직연금 가입자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초율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아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을 검증 없이 재정검증에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급여지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 예) 재정검증은 임직원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IFRS 퇴직급여부채는 장래 퇴직급여가 지급될 모든 임직원이 포함되므로 적용 기초율이 상이

그럼에도 ㈜KB손해보험은 상기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2021~2024년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이 재정검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해당 기초율을 적용하여 재정검증을 수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KB손해보험은 감사보고서 등의 기초율이 가입자명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초율과 상이하거나, 그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검증에 더욱 적합한 기초율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검증 기초율 선택에 관한 근거, 증빙자료 등을 기록·보관

(3) 이율변동형 단위보험 금리산출 개선

㈜KB손해보험의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단위보험(이하 ‘변동형보험’)은

가입연차별로 다른 금리가 적용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매년 계약해당일에 당시 회사가 제시하는 금리가 1년간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변동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1년 만기 이율보증형보험

(이하 ‘1년 만기 보증형보험’)을 매년 총 3회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어 3년 만기 보증형보험에 적용 되는 금리의 80%만 이자로 지급된다는 점이 1년 만기 보증형보험을 매년 가입 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변동형보험 가입 시에는 3년간의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형보험 가입이 1년 만기 보증형보험을 매년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형보험의 2년 및 3년차 금리가 동일시점에 발행되는 1년 만기 보증형보험의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 예) 변동형보험의 연차별 금리가 당시 발행되는 1년 만기 보증형보험 금리와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변동형보험 가입자는 3년간 중도해지 패널티에 종속되면서 보증형 보험을 매년 3회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 존재

하지만 ㈜KB손해보험은 2022.6월 ~ 2023.4월 기간 중 변동형보험의 연차별

적용 금리를 1년 만기 보증형보험의 금리와 동일하게 제시하는 등 변동형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금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변동형보험의 가입 연차별(가입 1~3년차) 금리는 ㈜KB손해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약관｣ 제23조 등에 따라 동일한 시장지표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연차별 금리를 달리 설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KB손해 보험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2·3년차 금리를 1년차 금리보다 10bp 낮게 제시** 하여 변동형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 신규 가입자보다 불리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 변동형보험(1차년, 2차년, 3차년) 적용이율은 국고채(3년) 수익률 평균값, 회사채(3년, 무 보증, AA-) 수익률 평균값을 7:3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회사 가 결정

** 예) 2024.5～6월: 변동형보험 1년차 금리(연 3.5%), 2년 및 3년차 금리(연 3.4%)

<조치할 사항>

㈜KB손해보험은 변동형보험이 다른 원리금보장상품보다 가입자에게 불리

하지 않도록 변동형보험의 금리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변동형보험 가입 희망자 에게 과거 2‧3년차 금리와 확정형보험의 금리를 비교‧제시하는 등 가입 희망자가 변동형보험의 특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안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 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부담금 기초자료에 정확한 급여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자가 납입의무금액 중 일부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KB손해보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납입내역 및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KB손해보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3영업일 내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지연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이전 지연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의 책임이 아닌 동일 계약이전 지연 사유*에 대해 일부 가입자 에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이 일관 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계약이전 접수 전문 수신 지연에 따른 계약이전 지연 건에 대해 일부 가입자에게만 지연

보상금을 지급

<조치할 사항>

(주)KB손해보험은 계약이전 지연 시 지연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