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1-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조치일 : 2025. 11.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현물이전 운영방식 및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급여를 수령‧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계좌의 보유 상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현물이전’ 방식을 운영하여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의 아래 (가)~(나)와 같은 ‘현물이전’ 운영 방식으로 인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물이전’ 대상상품의 불필요한 범위 제한

㈜부산은행은 자사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서 모두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집합 투자증권 이외의 금융상품을 모두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상품을 보유한 가입자는 ‘현물이전’을 신청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전부 매도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현금을 보유한 기간 중 운용공백이 발생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서 상품을 다시 매수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부족

①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②상기 ‘현물

계좌의 운용상품을 전부 매도 후 현금으로 받는 방식(‘현금이전’)과 이전’ 방식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1. 1. 1. ~ 2024. 9. 30. 기간 중 ㈜부산은행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 (1,471명) 중 단 1명만이 ‘현물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등 ‘현물이전’ 방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은행은 ‘현물이전’ 적용 대상을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운영 중인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고, 퇴직급여 신청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연금지급업무 개선

퇴직연금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세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본인의 여건 (재정·건강상태, 연령 등)에 적합한 연금수령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정한 55세 이상, 가입일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요건

상 연금수령한도* 충족을 위해 연금 수령

하지만 ㈜부산은행은 ｢소득세법｣

①연금소득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가입자 중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가입자 또는

②10년 이상의 연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예: 초고령자) 등이 불필요하게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연금소득세 적용을 위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

<조치할 사항>

㈜부산은행은 가입자가 재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연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연금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연금지급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계할 필요

(3) 확정급여형 부담금 안내 및 관리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사용자는 급여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최소적립금 미만의 적립금을 보유한 사용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특별 부담금 등을 납입하여 부족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 ‘적립부족’ 대상 사용자는 특별부담금을 납입하여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특별

부담금’ 납입을 안내하여 적립부족 사용자가 부담금 추가 납입을 통해 급여지급 능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의 2021~2024 사업연도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의 61.4%가

적립부족 상태이며, 이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부족 사용자 비율(25~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부산은행은 모든 사용자에게 연 1회 공통으로 안내하는 ‘재정검증 결과’, ‘부담금 납입 안내’만을 통보하고 있을 뿐, 적립부족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부담금 납입 안내’, ‘과태료 부과 가능성’ 통지 등 적립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들 사용자의 적립부족 상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부산은행은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사용자에 대해서는 매년 각 1회 실시

하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 ‘부담금 납입 안내’ 이외에도 적립 부족에 대한 특별 안내*를 별도로 실시하고

* ‘특별부담금’에 관한 사항, 미납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 포함

특히,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보충·특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각 부담금별 납입 적정 여부를 관리 하는 등 ‘적립부족’ 사용자의 급여지급 능력 개선을 위한 업무방안을 마련·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

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일부 부담금 기초자료에 정확한 급여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산 은행은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자가 납입의무금액 중 일부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 ㈜부산은행은 시스템 개선으로 2024.6.24. 이후로는 일부 미납 건을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부산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앞으로도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

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등에 따른 확정

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교육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자료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수행 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단체의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방식

하지만 ㈜부산은행은 교육자료를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해당 자료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은행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가입자에게 직접 교육자료를 발송하되,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 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 교육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가입자 교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업무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부산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및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폐업‧도산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 ｢폐업‧도산기업 퇴직급여 지급처리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하고 있으나, 폐업‧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에 관한 업무 매뉴얼과 퇴직급여 신청 및 지급업무 절차는 마련 되어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부산은행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퇴직급여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및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