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1-2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증권㈜

2. 조치일 : 2025. 11. 2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미흡

하나증권㈜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최선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등 다수의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등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 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을 그대로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상품을 계속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경향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나증권㈜는 확정급여형 사용자에게 계열회사의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로 제시하여 2022.1월~2025.1월 기간 중 동사의 약 69%*에 달하는 사용자가 하나증권㈜의 계열회사 상품을 선택하였으며, 이중 다수의 사용자는 계열회사

상품이 타사 상품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계열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등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2022.1월～2025.1월 기간 중 하나증권㈜ 사용자의 계열회사 원리금보장상품 가입 현황(동일

사용자가 복수의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마다 1건으로 계산)

구분

은행 저축은행 GIC 합계

하나증권㈜ 계열회사(A) 925 61 71 1,057

기타 금융회사(B) 401 39 38 478

합 계(C)

1,326 100 109 1,535

비 중(A/C, %) (69.8) (61.0) (65.1) (68.9)

** 예) 2024.12월, ㈜하나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제시금리(3.22%)는 동일 신용등급의 한국증권

금융(3.3%), 농협은행(3.27%), 신한은행(3.23%)보다 낮음에도, 해당 월 예금 전체 가입 건(144건) 중 ㈜하나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이 약 60%(86건)를 차지

또한, 하나증권㈜는 2022.6월 이전에 계열회사인 ㈜하나은행의 예금과

농협은행㈜ 예금만을 취급하였는데, 당시 ㈜하나은행의 예금상품을 선택한 다수의 사용자가 예금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 없이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하나은행 예금을 계속 가입하고 있음에도 하나증권㈜는 해당 사용자에게 수익률이 높은 대체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안내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다.

* 예) 2024.12월 ㈜하나은행의 예금은 타사 예금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해당 월 86건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이중 약 76%(65건)가 ‘만기재예치’ 방식 계약에 해당 <조치할 사항>

하나증권㈜는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제시, 상품정보 제공 절차 등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사용자가 ‘만기재예치’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공

② ‘만기재예치’가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시 사용자에게 대체가능한 상품 제시 등

나. 개선사항

(1)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는 방식(이하 ‘현금이전’) 이외에도 확정기여형 계좌의 보유상품을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 등으로 그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하 ‘현물이전’)이 가능함을 안내 하여 가입자가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증권㈜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등으로 퇴직

급여를 지급받아 해당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현물이전’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적음에도, 2022. 1. 1. ~ 2025. 1. 31. 기간 중 하나 증권㈜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다른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였거나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464명)의 약 77%(358명)가 ‘현금이전’ 방식을 활용하여 계좌를 이전하거나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등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하나증권㈜는 자사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다른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가입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입자가 계좌이전 또는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제출받은 일부

사용자의 부담금 기초자료에 정확한 급여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하나증권㈜는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 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 하여 가입자가 사용자의 납입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인지 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나증권㈜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납입의무 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이를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①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또한,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교육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확정급여형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하지만 하나증권㈜는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할 때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현황 등을 교육사항에 포함 하지 않아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등

**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등

<조치할 사항>

하나증권㈜는 가입자에 퇴직연금 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에 법령에서 정한 교육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하나증권㈜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안정투자형’ 위험 등급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대상 디폴트옵션’)에 가입한 경우 디폴트옵션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 적용하는 성과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1년 내내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증권㈜와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디폴트

①총 1년 이상

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아웃)하는 마지막 해에는 총 1년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대다수의 가입자가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 예) 12.31일이 계약해당일인 가입자가 2024.2.1. ～2025.7.1.(1.5년)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경우라도 2024년, 2025년 각각 1년 미만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것이 되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

** 예) 12.31일 계약해당일인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2024.1.1. ～2026.7.1.(2.5년) 보유하였 더라도, 마지막 해인 2026년은 대상 디폴트옵션을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분류되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부과방식은 성과수수료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금융기관

간 성과경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의 성과수수료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일 기간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 해당일, 디폴트옵션 매매일에 따라 성과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하나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고, 가입자간 최대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