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생명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2-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2. 조치일 : 2026. 2. 1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체계 미흡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은 내규에 따라 업무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아래 ㈎∼㈑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

㈎ 비거주자 고객확인 업무절차 미흡

회사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외국인 신계약 가입요건으로 정하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거주자로 구분된 기존 고객이 추후 보험금 지급, 해약

등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 거래시 국적 및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해 비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데도 비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확인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해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식별·관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확인 업무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확인 정보 관리 및 적정성 점검 미흡

고객확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준법

추진파트에서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준법추진파트의 적정성 점검은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여타 고객확인 정보의 정확성 및 타당성, 전산 입력의 적정성, 지속적인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고객확인의무 이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고,

동일 법인 고객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각각 다른 고객

번호가 부여된 사례가 있고, 고객확인 정보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오입력하거나, 외국인 고객의 실제 국적을 확인하고도 국적 및 내·외국인 여부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있으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 보험계약 청약 시 고객의 상세주소 입력 없이 청약 진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전산상 통제하는 수단이 없는 등 고객확인 정보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확인의무 이행 현황 전반에 대한 적정성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한편, 법인 고객번호 부여체계를 일원화 하여 고객확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확인 정보가 전산상 정확히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절차 미흡

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고객의 국적 등 고객확인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영문명이 시스템에 입력

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어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고객확인 정보 변경 시 영문명 등을 입력하였더라도 정보 변경 시점이 아닌 요주의 인물 리스트 업데이트 시에 당해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고객확인 정보가 변경된 고객에 대한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기존 고객의 고객확인 정보 변경 시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이 누락

또는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영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구축하여 고객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위험평가를 고객 기준이 아닌 보험증권별로 실시하고 있어 동일 고객임에도

보험증권별 고객위험평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계약자 변경 및 제지급 등으로 인해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위험 평가요소 중 거래위험에서 보험료를 제외 하는 대신 거래기간에 가중치를 ◎배로 부여하여 거래기간 지속이라는 사유만으로 고객 의 위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고객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위험평가 시 거래채널과 관련된 자금세탁위험을 검토

하고 있으나 고객위험 평가요소 중 상품위험에는 거래채널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 고객의 업종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위한 위험점수 부여체계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유형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기에 미흡하여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도,

준법추진파트에서 연 ◎회 실시하고 있는 고객위험평가모형 검토 결과로는 국가

위험 항목별 점수만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체계의 적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객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검토시 고객위험 평가요소, 가중치, 위험점수 부여체계 등의 유효성을 충실히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의심거래 추출기준(총 ◎◎개)을 운영

하면서 동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출기준을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추출기준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이력이 없거나 회사 실정과 맞지 않게 설계

되었고, 정의된 요건과 상이하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이 미흡하며,

현금수납 기능 폐지 및 현금지급 최소화 방침 등의 사유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현금 분할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추출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의 임의보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의 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가 효과적으로 식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출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의 현금 분할거래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추출기준을 신설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품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품 등’)를 출시하기

전 ‘신상품 자금세탁위험 검토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세탁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신규성, 위험평가 생략가능 사유

등 사전위험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신상품 자금세탁위험 검토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이 고객확인 시 위험평가에 반영

하는 상품별 위험점수 평가항목과 상이하여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간 연계의 유의성이 낮고,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위험등급 산정기준과 위험등급에 따른 위험경감 조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내규화되어 있지 않는 등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의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유의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