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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의 제재 사실이나 동일 사건으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
4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건
금감원 제재공시
57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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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13 · 본문 언급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않도록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타사 상품에 비해 자사 상품의 우월성을 강조1)한 사례가 있었고, 모집조직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등2) 회사의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안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예시) 2024. 5. 모집인 교육자료에 “5년납 간편보험이 업계유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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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6-02 · 본문 언급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대상기간 중 ‘소식지’에 구체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절판마케팅 등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요구한 이후에도 회사는 ‘소식지’를 통해 어린이보험 등의 절판마케팅을 독려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보험모집조직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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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6-02 · 본문 언급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법인보험대리점(GA) 모집조직에게 알림톡(카카오톡 메시지) 으로 전달되는 교육자료에 구체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절판마케팅 등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요구한 이후에도 일부 영업지점에서 모집조직에 운전자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의 절판마케팅을 반복적으로 독려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보험모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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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3-26 · 본문 언급

국제자산운용 주식회사 제재공시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는데도 , ◦ 국제자산운용㈜ 이하 회사 상근 부사장 甲은 ( ‘ 투자’) 2021.3.25.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 를 설립 지분율 한후 A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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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광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하여 차주가 제시한 임대계약서 또는 감정서 등을 기준으로 담보물 심사 상가건물 매매건 담보대출 취급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변동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기업차주의 신용등급 조정 절차 개선 내규 「 신용조사 지침⸥ 등에 의하면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로 차주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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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1-27 · 본문 언급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 되어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 활용함에 따라 해당 ·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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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26 · 본문 언급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판단 하여 면직 조치를 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 보고사항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 내규 및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보고의 지연 및 누락여부를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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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0-22 · 본문 언급

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제재공시

…, 사내이사 상근 甲은( ) 2020.6.30. ~ 2023.11.1. 기간 중 ㈜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로 상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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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9-02 · 본문 언급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그러나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모집조직 교육담당자에게 배포하는 ‘영업방향’ 자료에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모집조직 교육에 사용되는 ‘소식지’ 자료는 준법관리부서‧ 소비자보호부서 등을 통한 사전 심의절차 없이 영업부서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회사 영업부서는 금융감독원이 절판마케팅 등을 통한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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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12 · 본문 언급

부산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② 범죄 「 금융사고예방종합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행위의 주된 행위자(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해 최소한 형사상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업무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 검사업무지침」 제44조 등 2. 내규 「 금융사고예방종합지침」 제99조 등 ⑵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 및 본점의 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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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12 · 본문 언급

(주)BNK금융지주 경영유의사항 등

…업무지침」 및 이와 연계된 「 금융사고예방 ② 범죄행위의 주된 행위자 종합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해 최소한 형사상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업무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감사업무규정」 제29조 2. 내규 「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지침」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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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3 · 본문 언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대상인 신용공여자산의 취급, 심사, 승인,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문책 또는 금전적 변상 등의 책임 부과 여부를 심의 하고 있으나 소매금융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시 여신 목록에 면책 여부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점검 항목 등의 판단 근거와 점검 결과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책임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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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2 · 본문 언급

국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명검사 및 자점검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예: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⑤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 「여신부문 직무전결기준 (국외지점 부문)」상 신용등급 및 금액기준에 따라 지점장 전결(지점내 여신협의회 승인) 또는 본점 여신심사부의 승인을 받아 여신을 취급 하고 있으나, 2018.1월부터 부동산 대출 관련 심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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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1-26 · 본문 언급

삼성카드㈜ 경영유의사항 등

…비교 안내 강화 리볼빙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하 ‘리볼빙’) 상품설명서에서 리볼빙과 유사한 성격을 띤 다수 유사상품1)의 수수료율을 비교 안내하여 고객의 상품 선택 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나, 신용평점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평균수수료율만을 안내함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자신의 신용평점 수준에서 가장 유리한 수수료율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2)이므로 1) 분할납부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2)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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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10-06 · 본문 언급

동양자산관리대부(주) 제재공시

…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 11 4 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기간 중 채무자 명에게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2021. 9. 29. ~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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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9-25 · 본문 언급

농협은행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상시모니터링 강화 은행과 대출모집법인이 체결한 ‘대출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 제14조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모집법인 및 소속 대출상담사(이하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은행 내규 또는 업무매뉴얼에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방법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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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19 · 본문 언급

DB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타사 상품에 비해 유리하게 비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내규 「보험영업 교육자료 운영지침」의 적용 대상이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각 채널지원팀 포함)에서 작성한 교육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모집채널인 보험대리점에서 작성한 교육자료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준법감시인이 심의한 교육자료에서도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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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3-07 · 제목·목록 정보 일치

인천치과의사 제재공시

인천치과의사 상호금융국 ["기관경고", "문책경고",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42 16 4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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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3-07 · 제목·목록 정보 일치

인천치과의사 경영유의사항 등

인천치과의사 상호금융국 내용보기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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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2-24 · 본문 언급

DB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는 ㈜(소속그룹의 상표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상표 ‘ ’) 2017.11.1. 옥외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인 △△△△△△가 교체해야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 ◎◎백만원 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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