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치과의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3-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인천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 )

2. 제재조치일 : 2023. 3.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 개선 상당 명 문책경고 명

명 · ( ) 1 , 1

직원

(2 )

명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 정직 월 상당 명 주의 명

(3 )

· ( 3 ) 1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42 16 4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100 20 100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1 ,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39 9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 ,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인천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

①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2013.12.20.～2015.11.6. ㈜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 △△건 을 취급

3 ( )

함으로써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 ◆억 ◆◆백만원 를 최고 억

, 2015.11.6. ( ) ●●

●백만원 초과 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2014 ▲▲▲.▲%)

②또한 상기 대출 ■■억 ■■백만원 을 취급하면서 ◎◎◎◎ 등 명의

, ( ) ㈜

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도 부실기업이라는 , ㈜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 상각 이 발생하고 (2022.6.29. ) ,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1. 39 , 4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 4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舊 개정 제 조 (2016.10.24. 前) 6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5. 9

(2) 신규대출 부당증액을 통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83 3 16 6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 ,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40 16 2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분의 을 초과 3 1

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 할 수 없는데도

(인천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 년 중 비조합원등에 대한 ① 2021

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을 반복 취급 ◇◇◇회 하는 방법으로 신규 대출액을 과다

( )

계상 △△△억△△백만원↑ 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

( )

정당 ▲▲▲억 ▲▲백만원→부당 ▼▼▼억 ▼▼백만원 하였음

( )

② 상기와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조합원등에 ,

대해 대출 ○○○억 ○○백만원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

한도 억 백만원 를 ◎◎◎억 ◎◎백만원 년말 총대출금

(◈◈◈ ◈◈ ) (2021

■■■■억 ■■백만원의 △△ △ 초과하였음 .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40 ,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16 2,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16 6

나 주의사항

.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

47 83 3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

있어서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인천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 ) 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 ① 2021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 ●건 의 ( )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 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 △△ 부당 ◎ ◎◎ →정당

. %p( . % ◈.◈◈%)

과대 계상하였으며 ,

② 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등 개

2022.6 ㈜ ◈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 ●건 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 )

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과대 계상 부당 →정당

( ♧.♧♧%하였음 ♣.♣♣%)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1. 47 , 83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별표 제 제 조 별표 제

3. 11 , 1-1, 12 , 1-3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별표

4. 1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