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BNK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BNK금융지주

2. 조치일 : 2024. 7. 12.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사고발생시 업무처리체계 정비

□ 내규 ｢ 감사업무규정｣ 제29조에는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 “지체

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NK금융지주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형사소송 당사자로 기소된 주된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 범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자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하면서, 금융사고 관련자(여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주된

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체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하는 경향이 있어

추후 형사소송 결과가 도출된 이후 관련자들을 조사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시일이 경과하여 책임관계의 확정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위반행위에 상응 하는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한 BNK금융지주 내규 체계상 범죄행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 기간중 승진 등을 통하여 업무 권한이 확대될 소지도 있으므로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절차가 적시성 있게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 검사업무지침｣ 및 이와 연계된 ｢ 금융사고예방

② 범죄행위의 주된 행위자

종합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해 최소한 형사상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업무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감사업무규정｣ 제29조

2. 내규 ｢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지침｣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