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23. 2.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497 , 30

직 원 견책 명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2 , 4 , · ( ) 1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6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는 ㈜(소속그룹의 상표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상표

‘ ’) 2017.11.1.

옥외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인 △△△△△△가 교체해야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 ◎◎백만원 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 )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111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57

(2)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 ·

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취급 조회 권한을

, ·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2019.1.1.～2019.11.19.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 , ,

회사 ◇◇파트 명 자회사인 ◍◍◍◍◍◍◍◍◍◍ ◒◒◒◒파트 ◧명 및

(◉◉ ), ㈜ ( )

▣▣▣▣▣▣▣▣▣▣㈜ ■■■■파트 명 등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

직원에게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9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6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20

나.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①∼⑤ 와 같이 총 건의 보험계약에 ( ) 2,377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 827

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① 기간 중 ◆◆◆◆◆◆◆ ◆◆◆◆◆◆◆◆ 등

2015.8.27.～2019.9.30. ‘ ’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79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1,650 351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② 기간 중 ◉◉◉◉◉◉◉ ◉◉◉◉◉◉◉◉ 등

2015.8.7.～2019.10.14. ‘ ’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 받고 58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회가 아닌 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 1

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60

회사는

③ 기간 중 ◍◍◍◍◍◍◍ ◍◍◍◍◍◍◍◍◍◍◍

2016.9.5.～2019.9.9. ‘ ’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 의 만

44 ( ) 40%

*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24 12

*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함

회사는

④ 기간 중 ◈◈◈◈◈◈◈◈◈◈◈◈◈ 등

2015.7.29.～2019.10.31. ‘ ’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 질병 상해 암

1,956 ( · · ),

상해수술비 및 골절 수술 진단 보험금 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 335

회사는

⑤ 기간 중 ▣▣▣▣ ▣▣▣ ▣▣▣▣▣ 등 건의

2015.7.29.～2019.10.29. ‘ ’ 240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2

*

자동차가액의 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20% 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 10%~ 15%

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70 69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 2019.4.30.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31

중에 피보험자가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급성심근경색증 등

80% ,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016.5.2.～2019.10.18.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79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28.6

사실이 있음

㈐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 4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 ”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2017.2.28.～2019.7.15.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소멸처리하지 않고 책임준비금 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3.7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

⑵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분의 1 100

과 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10 3

되는데도

회사는 ☆☆☆☆ ◎◎ ▼▼ ◈◈◈◈◈◈◈◈◈ 등 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 . . ‘ ’ 23

관련하여 계약자 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백만원의

16 14.7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98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46

⑶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도 ,

회사는 기간 중 채권 및 주식 매입비용 등 지출자금 규모를

2015.9.10.～2019.5.21.

사전에 적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필요 지출자금 이상으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던

MMF등 유동성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회 를 통해 ♠♠♠♠억원을 ( )

차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114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58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7-9

⑷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년

· 5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른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된 5

개인신용정보 천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 거래

◉◉◉◉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의 20 2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17 2

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 의 법칙 및 통계 (大數)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해야 하며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 ◬ ◭◭ ⛋⛋⛋⛋⛋⛋⛋⛋⛋과 ▲▲▲▲▲▲ 보험계약을 체결

. . .

하면서 형식적으로 재보험자협의요율을 구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최종 보험료를 원으로 산출함에 따라 회사에 보험가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힐 위험을 ◉◉

발생시키고 정상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129

(2)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 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

회사는 기간 중 모집한 □□□□□□ 등 기타실손담보계약

2018.12.6.～2019.8.31.

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보험금 1,675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실손형보험 “

중복 가입동의서 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 조의

95 5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42 5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의

4-3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