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조치일 : 2024. 7. 12.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사고발생시 업무처리체계 정비

□ 내규 ｢ 검사업무지침｣ 상 금융사고 보고대상 사실에 대해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한 바를 준용 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검사 착수일(2022.8.8.) 현재, 동 내규는

2018.1.2.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은행 내규와 시행세칙의 내용 일부가 불일치한 상황이며,

시행세칙과 내규간의 불일치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에 따른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불일치에 기인하여 금융사고 일부가 보고 누락될 소지도 있음

한편 상기 내규에서는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 “지체없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형사 소송 당사자로 기소된 주된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범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자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하면서, 금융 사고 관련자(여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주된 행위자에 대한 형사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 유예하는 경향이 있어

추후 형사소송 결과가 도출된 이후 관련자들을 조사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시일이 경과하여 책임관계의 확정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한 은행 내규 체계상 범죄행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 기간중 승진 등을 통하여 업무 권한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사고 보고가 누락없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관련자의 책임소재 규명 절차가 적시성 있게

① ｢검사업무지침｣ 및 이와 연계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② 범죄

｢ 금융사고예방종합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행위의 주된 행위자(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해 최소한 형사상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업무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 검사업무지침｣ 제44조 등

2. 내규 ｢ 금융사고예방종합지침｣ 제99조 등

⑵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 및 본점의 통제 및 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은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업무별로 업무책임자의

승인, 자점감사자의 감사, 본부부서의 승인 및 전산통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해외타발송금, 수출추심대전 및 수출보증금 등의 지급·인출 업무시 전산 및 본점에서의 추가적인 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연동거래가 허용되는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또한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은행 거래상 중요한 내용을 유선,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외화예금, 해외타발송금, 수출추심대전 및 분할실행 대출 등의 지급·인출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고객에게 유선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될 뿐 시스템에 旣 등록된 고객 연락처로 전산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안내(SMS, 이메일 등)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금융사고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급·인출 업무에 대해 전산·본점의 통제 및 시스템을 통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⑶ 자점감사 결과 관리 체계 강화

자점감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하여 자점감사자가 지적사항 유형 또는 위법·부당한 정도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종합감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자점감사 통할부서가 자점감사 결과 확인된 위규내역 동향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연계하여 내부통제 점검활동 보완 및 제도개선 활동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자점감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하여 외형상 이를 시정 했는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지적사항의 조속한 정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준법담당부서의 통할 기능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점감사 통할부서가 자점감사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점감사 결과 등록체계를 보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자점감사 결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15조

2. 내규 ｢ 자점감사업무지침｣ 제1조, 제7조 등

⑷ 상시감시 항목 고도화 등 상시감시 체계 개편방안 마련

□ 준법감시부의 상시감시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상시감시 항목의

종합적·주기적 평가에 기반한 유효성 및 위험도 검증, 상시감시 시스템 상 업무처리자 단위의 거래내역 모니터링및 위험평가 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소수의 상시감시인력(5명)만으로 일평균 1,600여 건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이므로,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감시 항목 및 위험평가에 대한 유효성 검토 · 고도화, 적정 상시감시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시감시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2. 내규 ｢ 상시감시시스템 운용지침｣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