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3-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24. 3. 1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①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A지점(국외지점, 이하 같음)은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조정 기구로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매분기 최소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리 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 유형별 관리방안 및 절차 수립, 리스크 유형별 모 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A지점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리스크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등 분기별 리스크관리현황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개인 대출상품 신규 취급을 중단하였음에도 사업계획 변경 관련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등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수신, 여신) 부문 책임자가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여·수신 금리 조정 등 영업 관련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관리대상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주요 현안사항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한 부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협의회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관련 안건 의결시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를 제외하는 등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A지점 자금조달원은 예수금, 역외차입금, 본점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소수의 개인 고객 예금에 편중된 예수금 및 차입금 만기 집중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특성이 있다.

이에 검사대상기간 중 거액 예금 만기 도래 또는 차입금 만기 집중 등으로 인해 유동성관리비율 기준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고,

대출채권의 만기가 짧고 콜론(최대 3개월 이내 만기)이 급증한 가운데 역외차입금 만기를 최대 6개월 이내로 운용하는 등 자산 및 부채의 만기 구조가 단기화 되어 자금 조달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규모의 Credit line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Credit line을 축소한 가운데, 자금조달·운용이 주로 NZD 및 USD 통화로 이루어짐에도 유동성 한도 관리는 USD 통화 환산 기준으로만 관리하는 등 통화별 유동성 위기관리가 미흡하고,

유동성 경색에 대비하여 위기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동 대책이 2008년 이후 보완·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단계별 세부 구분 및 구체적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자금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차입금 만기 분산 및 조달처 다변화, 자산·부채 만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관리하고, Credit line 확보 노력을 기울이며 통화별 유동성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단계별 비상대책에 구체적 위기단계 및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 등을 반영하는 등 자금‧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규 영업전략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현지 감독당국은 자국민의 예금보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일관된 관리정책 적용을 위해 2021년부터 외국계은행 지점의 소매 업무 제한을 잠정 결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A지점은 소매 업무 제한이 확정되는 경우 영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본점과 논의를 거쳐 주요 영업전략을 기존 개인 및 소상공인 영업 중심에서 IB업무 및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참여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및 신디케이트론 관련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리스크 관리협의회 등의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CD발행(USD) 및 파생상품(FX SWAP) 등 신규업무 발생시 수익성 분석, 업무분장, 전결권 및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부통제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파생상품 및 IB 업무 등 신규 업무 발생시 리스크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수익성 및 제반 리스크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반영한 내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④ 지점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준법감시 역량 강화) 지점 경영진은 효율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관리해야 하고 준법감시부(Compliance)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하나, 현재 준법감시부 인력(현지직원 2명)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및 준수 여부 점검, 국내･외 법규 제･개정 모니터링, 현지 감독당국과 내부통제 관련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마련, 자금세탁방지 등의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준법감시 인력 부족에 따른 관련법규 제·개정 등에 대한 점검･확인 소홀이 현지 감독당국의 배상금 조치의 발생 원인이 되었으며, 향후 현지 감독당국 해외지점 운영방향*에 따라 지점철수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소매영업은 제한되고 도매영업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

또한, 현지 법무법인 용역을 통해서 현지 법규 제･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나, 지점 스스로의 책임하에 현지 법규 제･개정 사항이 적절히 내규 및 업무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적으로는 자체 법률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점검사 실효성 강화) 지점 제반 업무에 대한 내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일일검사와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일일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전무하고, 특명검사에서도 단 2건(2023년)의 지적에 그치는 등 자점검사가 실효성 없이 수행*된 측면이 있어, 수행 유인(예: 포상 외의 우대 조치** )을 강화하는 등 자점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특명검사 당시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전결권 준수 여부, 고객정보 폐기의 적정성 등 확인 미흡

** ｢지점 자점검사 업무지침｣ 제12조(자점검사자의 책임 및 우대) ③ 주무부서장은 자점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한 경우 포상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준법감시 인력 확충(6개월 이내)을 통해 준법감시 업무가 실질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본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법률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명검사 및 자점검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예: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⑤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

「여신부문 직무전결기준 (국외지점 부문)」상 신용등급 및 금액기준에 따라 지점장 전결(지점내 여신협의회 승인) 또는 본점 여신심사부의 승인을 받아 여신을 취급 하고 있으나,

2018.1월부터 부동산 대출 관련 심사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타 국외점포 대비 신용등급 BB+~B등급 구간의 지점장 전결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2020.2월에는 부동산업에 특정하여 지점장 전결금액을 완화하였고, 부동산업 관련 지점장 전결 확대 등에 기인하여 기업여신 중 부동산업에 대한 자산 편중도는 5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기업여신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환경 변화시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편중도 완화 방안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 신규 취급 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